[영어] - [한영]

등록자 : 관리자

업데이트 : 2020. 5. 31. 오전 7:10:05

가출원제도

★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假出願)
[뜻] 미국의 가출원제도는 선발명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국(미국)발명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당시(WTO출범바로이전) 미국으로서는 전세계적으로 특허제도를 통일하여 기술을 바탕으로한 부의획득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것이 바로 자국의 특허제도가 선발명주의라는 것이었읍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 뜻을 같이하는 세계 여러나라들과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제도의 결함까지 지적받게 되었읍니다. 즉, "너의나라가 선발명주의를 고집하는것 까지는 집안일이기 때문에 뭐라할수 없지만 왜 타국발명자의 발명행위는 인정을 안해주는가" 라는 것이었지요. 이때 미국의 선발명제도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미국내에서 행해진 발명행위만 발명일을 인정해주는 불평등한 제도였읍니다. 즉, 타국에서 아무리 발명을 일찍했더라도 어느 한나라에 특허출원을 한것에 한해서 그출원날짜(date of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를 실제 발명을 한날짜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읍니다. 한편, 위주장과 관련하여 미국으로서는, 타국에서 실시된 발명행위를 아무 대가도없이 그냥 인정해주는것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문만 열어주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개미군단들의 요구를 방관만할수 없었던 미국은 드디어 다음과 같은 카드를 준비해서 선출원국가인 세계모든나라와 딜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래, 이조약(trips)에 가입된 모든 선출원주의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미국에 출원시 타국에서 행해진 발명행위도 실제발명일로 인정해줄테니 그대신 조약에 가입된 모든 선출원국가들은 우리 미국국민이 비록 서류가 미비된채(?) 출원된 발명이더라도 그 미비된 출원(청구범위가 없는출원)이 미국에 출원된날(가출원)을, 그쪽국가에 출원할경우, 원출원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한다"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게 된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출원제도입 니다. 사실, 선발명주의국가인 미국에서는 선출원주의 국가에서처럼 그렇게 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덜하기 때문에(왜냐하면, 제도적으로보면, 출원을 늦게해도 먼저발명을 한자가 임자니까) 그만큼 출원일이 늦어지게 되고 이로인해서 타국출원시 원출원자체가 늦기때문에 우선권을 주장해도 죽을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제도는 커다란 배경을 뒤로하고 있기때문에 짧은 지면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는것이 무리가 있지만, 상기배경을 두가지로 정리하면,

미국의 가출원제도는 대외적으로는 선발명주의를 고집하는데서 오는 일방적인 손해를 전세계로부터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대내적으로는 자국민으로 하여금 출원을 서두르게 하기위한 출원촉진제도라고 볼수있읍니다. 그러니, 사실, 외국인이 이제 도로 인해서 득볼경우는 극히 드믈겠지요?..

이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출원료가 저렴하다. (large entity: $160, small entity: $80). 둘째로, 청구범
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1년이내에 정식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하
게되면 가출원일을 원출원일로 소급 청구할수있다. 단, 정식출원시 출원료는 당연히
다시 내야 함. (large entity: $740, small entity: $370). 넷째, 1년이내에 출원이
없게되면 자동으로 포기된다 (abandoned).

위에서 보는바와같이, 역사적으로 이제도는 지극히 자국민 보호정책에서 출발한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구태여 자국(본국)에 선출원하지않고 미국에 먼저출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눈여겨 볼 필요가 없는 제도라 볼수있읍니다. 단지, 교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손해보는 국제거래는 하지않는다" 정도로 이제도를 기억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