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미란다 규정

★ Miranda Principle

★ Miranda Rights
영화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체포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내용은 혐의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마당에 이러한 권리를 꼭 알려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절차 또한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미란다 권리(Miranda Rights)라고 알려진 이것은 얼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 지게 되었다. Miranda는 중학교도 못 나온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 되어 두 시간의 수사를 받은 후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까지 그를 범인으로 지적 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첫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Miranda 에게 헌법으로 보장 받은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1966년 미란다 대 아리조나(Miranda vs. Arizona)판결에서 경찰이 피고에게 권리를 알려 주지 못한 것은 실수를 한 것이라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부터는 혐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일명 "Miranda Rights (미란다 권리)"를 크게 4개 조항으로 나누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갑을 채우는 동시에 경찰이 혐의자에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 권리에는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said could be used against you.
You have the right to counsel.
Counsel will be provided for you if you can't afford one.

★ Miranda rule 미란다 원칙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and for an attorney to be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 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가 당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 Miranda warnings 미란다 경고
* Law-enforcement officers must read Miranda warnings to suspected criminals. 법 집행관은 범죄 혐의자에게 미란다 경고문을 읽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