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Dec 22, 2022, 9:30:30 AM

발명의 동일성

★ identicality (sameness) of invention 발명의 동일성
대법원은 만일 두개의 발명이 각각 동일하다면, 구특허법 36조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두개의 발명의 실질상 본질이 검토되어야 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표현됐느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두개의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라는 다른 범주에 속할지라도 그것들이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곧바로 확정되어서는 안될 것 [In judging if two inventions are identical to each other, as the premise to apply Article 36 of the former Patent Act, the actual substance of the two inventions shall be checked, not if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they are expressed, so even though the two inventions are under different categories of the invention of an object and the invention of a method respectively, they shall not be confirmed right away that they are not identical inventions.]이라고 판시했다.

관련 조항인 특허법 36조(Article 36 of the Patent Act) 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Where two or more applications relating to the same invention are filed on the same date, only the person agreed upon by all the applicants after consultation may obtain a patent for the invention. If no agreement is reached or no consultation is possible, none of the applicants shall obtain a patent for the invention.]고 규정하고 있다.

위 판례와 관련해 ''구 특허법 제36조 제3항 등의 적용에 있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사후 권리자가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Where a right holder surrenders the right on either one of the patent right or the right to a new design for practical use while they constitute competing applications, whether it can be deemed that defect arising from competing application is resolved]에 대해서도 소극적(negative) 입장을 취했다.

즉 ''구 특허법 제36조 제3항 등의 적용에 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포기의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nunciation of a patent or a right to a new design for practical use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f a competing application and not have influence as a patent right on a third party, and as the right holder can arbitrarily choose the object and the time for the renunciation, the right relation can be put in an uncertain state, thereby disrupting the legal stability, and unlike the renunciation of the application, the renunciation of a patent right or the right to a new design for practical use does not go back to the past resulting in the recognition of such effect for the renunciation, and furthermore, the renunciation of the patent right et al. can be made only through registration, which is not a sufficient method of external disclosure, so even if a right holder surrenders the right on either one of the patent right or the right to a new design for practical use while there are competing applications, it shall be deemed to be difficult to view that it solves the problem due to a competing application.]는 판단이다.

★ identity of invention 발명의 동일성
[내용] 예측성(anticipation)과 신규성 결여의 상태를 의미함. 하나의 선행기술과 청구된 발명을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다면 거기엔 예측성이 있다는 것이다.
*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re is an identity of invention under 35 U.S.C. 102 ordinarily presents a question of fact of the jury. 35 U.S.C. 102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배심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