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발명자 선서

★ 발명자 선서(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내용] 현행 미국 특허법은 반드시 발명자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출원 이후 사용자나 제3자에게 특허출원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지만, 개정 특허법은 사용자 등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양수인의 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의 선서나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특허법은 (1) 발명자가 사망하였거나, (2) 법률상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상당한 노력에도 발명자와 접촉되지 않는 경우 및 (4)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의무가 있으면서 발명자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 선서를 대신하여 대체진술(substitute statement)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