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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한영]
등록자 : 관리자
업데이트 : 2020. 5. 31. 오전 7:10:05
부실특허
특허청의 심사관행 + 한미 FTA로 인한 특허친화 정책이 결합하여, 부실특허(여기서 부실 특허(bad patent)란 2가지를 포함함. (1) 특허청의 심사 부실로 인해 잘못 등록된 특허, (2) 특허 기준 완화로 무용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것) 양산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복지부 협상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고, 특허청의 심사능력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