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Jul 5, 2020, 7:05:24 AM

상거래 실행불가능성

★ commercial improcticability 상거래실행불가능성
* The commercial impracticability is a doctrine under which a seller may be excused from performing a contract when
(1) a contingency occurs, (2) the contingency's occurrence m밟es performance impracticable, and (3) the non-occurrence of the contingency was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상거래실행불가능성이란 (1)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고, (2) 그 우연한 사고가 이행을 실행 불가능하게 하며, (3) 그 우연한 사고의 불발생이 계약의 체결이 기본적인 전제로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변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