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상당한 주의

☞ 주의의무
상당한 주의 due care, due diligence, reasonable care
상당한 주의;adequate care;due care;reasonable care
★ considerable attention
* Where an exclusive licensee or a non-exclusive licensee cause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quality of goods or confusion with goods related to another person's business by using a registered trademark or a trademark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mark on the designated goods, or goods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trademark right holder pays considerable attention … (Trademark Act Article 119(1)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 due care
[뜻] 보통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당사자가 그 상황 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으로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판단의 정도, 주의, 신중함, 결단, 행동 등을 가리킴.

★ due diligence [법, 특허] 상당한 주의
[내용] 특허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범위, 특허의 유효성, 선행기술 유무여부, 청구항을 침해하는 제3자의 유무여부와 같은 인자들을 바탕으로 특허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행위. 특허 소송 제기시, 또는 특허가 매도되거나, 라이센스를 허여하거나, 혹은 담보로 사용하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과 범위를 검증 및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관련 사항 조사로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의하며, 신정히 결정, 행동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수준을 말함.
* The court reasoned that Phillips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his alleged injury and failed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pursuiing his claim of misppropriation. 법원의 판결이유는 필립스는 그가 주장하는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의 부정사용 주장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