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성공
★ commercial success [특허] 상업적 성공
[의미] 어떤 특허의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 제품을 구체화하는 특허된 발명의 우수성에 기인하는 발명의 상업적 성과로, 해당 발명의 비자명성과 관련된 증거가 된다.
* Objective evidence such as commercial success, copying, or long-felt need, is relevant, and when present mus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obviousness of a patented invention. 특허 발명의 자명성 결정시, 상업적 성고이나, 타인의 모방행위 혹은 장기간 요구 등의 객관적 증거는 관련 증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The commercial success argued by the Defendant is no more than one of the references to look at in determining inventiveness of the patented invention. Inventivenes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s in the art can easily invent it based on prior arts judging from the objective, composition and effect of the invention.
However, as seen from above, it appears that such a person can easily invent the corrected Claim 1 from Prior Arts 3 and 9. Defendant's argument is thus rejected (Patent Court
Decision 2016Heo3174, decided January 13, 2017). 피고가 내세우는 상업적 성공은 단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항 1이 선행발명 3, 9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특허법원 2017. 1. 13.선고2016허3174 판결 참조).
[의미] 어떤 특허의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 제품을 구체화하는 특허된 발명의 우수성에 기인하는 발명의 상업적 성과로, 해당 발명의 비자명성과 관련된 증거가 된다.
* Objective evidence such as commercial success, copying, or long-felt need, is relevant, and when present mus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obviousness of a patented invention. 특허 발명의 자명성 결정시, 상업적 성고이나, 타인의 모방행위 혹은 장기간 요구 등의 객관적 증거는 관련 증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항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The commercial success argued by the Defendant is no more than one of the references to look at in determining inventiveness of the patented invention. Inventivenes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a person with ordinary skills in the art can easily invent it based on prior arts judging from the objective, composition and effect of the invention.
However, as seen from above, it appears that such a person can easily invent the corrected Claim 1 from Prior Arts 3 and 9. Defendant's argument is thus rejected (Patent Court
Decision 2016Heo3174, decided January 13, 2017). 피고가 내세우는 상업적 성공은 단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항 1이 선행발명 3, 9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특허법원 2017. 1. 13.선고2016허31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