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Jul 5, 2020, 7:05:24 AM

선고유예

★ deferred sentence 선고유예(宣告猶豫)
[뜻]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형을 정하기는 하지만 형 자체를 선고하지는 않으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형 자체를 선
고하되 그‘집행'만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 The pronouncement of the sentence for the defendant is suspended.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suspension of sentence
선고유예(suspension of imposition of sentence)

선고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용례】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A person who is under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r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s declared by a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