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Oct 26, 2020, 8:00:13 AM

소구 (遡求)

[뜻]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 recourse [U] [법률] 소구(遡求)(권), 제2차적 청구, 상환 청구(권).
‘recource'는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遡求를 말한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내지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제2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遡求 또는 償還請求라고 한다. 
* An endorsement on a check to bearer shall render the endorser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governing the right of recourse, but it does not convert the instrument into a check to order.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