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
☞ 지정대리인
★ litigation performer 국가지정대리인 [國家指定代理人]
國家訴訟遂行者, 즉 국가를 당사자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 즉 國家訴訟 및 行政訴訟(行政廳을 參加人으로 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 法務部長官에 의하여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의 訴訟代理人을 말한다. 즉 國家訴訟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이 국가를 대표하나(國家를當事者로하는法律 2), 法務部長官은 法務部의 직원 또는 각급 檢察廳의 검사를 지정하여 國家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 法務部長官은 行政廳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國家訴訟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行政廳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그 行政廳의 職員을 지정하여 당해 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指定을 받은 者는 당해 訴訟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물론 法務部長官은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선임하여 國家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同法 3). 국가의 普通裁判籍은 訴訟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大法院의 소재지에 의한다(民訴 5). 法務部長官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國家訴訟 및 行政訴訟에 관하여는 法院의 허가를 받아 法院에 대하여 法律的 意見을 제출하거나, 그가 指定하는 法務部의 직원 또는 檢事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國家를當事者로하는法律 4). 그리고 行政廳의 長은 그 行政廳의 직원 또는 上級行政廳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上級行政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을 指定하여 行政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선임하여 行政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同法 5). 이때 行政訴訟의 수행에 있어서는 行政廳의 長은 法務部長官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行政訴訟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務部의 직원 또는 檢事를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또 行政廳의 長이 지정 또는 선임한 者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同法 6).
★ litigation performer 국가지정대리인 [國家指定代理人]
國家訴訟遂行者, 즉 국가를 당사자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 즉 國家訴訟 및 行政訴訟(行政廳을 參加人으로 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 法務部長官에 의하여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의 訴訟代理人을 말한다. 즉 國家訴訟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이 국가를 대표하나(國家를當事者로하는法律 2), 法務部長官은 法務部의 직원 또는 각급 檢察廳의 검사를 지정하여 國家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 法務部長官은 行政廳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國家訴訟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行政廳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그 行政廳의 職員을 지정하여 당해 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指定을 받은 者는 당해 訴訟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물론 法務部長官은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선임하여 國家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同法 3). 국가의 普通裁判籍은 訴訟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大法院의 소재지에 의한다(民訴 5). 法務部長官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國家訴訟 및 行政訴訟에 관하여는 法院의 허가를 받아 法院에 대하여 法律的 意見을 제출하거나, 그가 指定하는 法務部의 직원 또는 檢事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國家를當事者로하는法律 4). 그리고 行政廳의 長은 그 行政廳의 직원 또는 上級行政廳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上級行政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을 指定하여 行政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선임하여 行政訴訟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同法 5). 이때 行政訴訟의 수행에 있어서는 行政廳의 長은 法務部長官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行政訴訟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務部의 직원 또는 檢事를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또 行政廳의 長이 지정 또는 선임한 者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同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