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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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Sep 30, 2021, 3:36:23 PM

개별적 비교설

★  (Element by Element Rule) [특허] 개별적 비교설
청구항이 가지는 각각의 구성요소는 모두 그 권리범위를 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서 동등론은 청구항의 각 개별구성요소에 적용되어 각 구성요소는 동등성의 범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발명을 하나의 전체로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