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Feb 4, 2022, 11:28:55 AM

시효 1


★ prescription [법] 시효(時效), 취득 시효; 오랜 사용에 따른 권리
[내용]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 A judicial claim required for interrupting a prescription or for observing a statutory period, shall take effect when the lawsuit has been instituted, or when the writing has been submitted to the cou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60 (2), 262 (2) or 264 (2).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a prescriptive right [법] 시효에 의해 얻은 권리

★ statute of limitations

★ time lim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