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 principle of faith/trust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 The court shall make effort for equitable, speedy and economic operat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and the parties shall faithfully cooperate thereto. 法院은 訴訟節次가 공정·신속하고 經濟的으로 進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當事者와 관계인은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 Where trademark rights have been renewed twice,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in relation to the first renewal is not against the bona fide principle.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후에
그 상표권 존속기간 1차 갱신등록에 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청구는 신의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inequitable conduct"는 미국 특허 제도에만 있는 특수한 개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오역이다. 가령 출원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종래 기술을 숨기거나, 최선의 발명 형태를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inequitable conduct"를 정직 의무(duty of candor) 위반이라고도 한다. 이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적당하다.
* The court shall make effort for equitable, speedy and economic operat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and the parties shall faithfully cooperate thereto. 法院은 訴訟節次가 공정·신속하고 經濟的으로 進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當事者와 관계인은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 Where trademark rights have been renewed twice,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in relation to the first renewal is not against the bona fide principle.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후에
그 상표권 존속기간 1차 갱신등록에 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청구는 신의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inequitable conduct"는 미국 특허 제도에만 있는 특수한 개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오역이다. 가령 출원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종래 기술을 숨기거나, 최선의 발명 형태를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inequitable conduct"를 정직 의무(duty of candor) 위반이라고도 한다. 이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