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Oct 1, 2026, 8:07:43 AM

신의칙상 금반언

★ equitable estoppel [ˈekwɪtəbl eˈstɑːpəl] 신의칙상의 금반언, 형평법상 금반언

특허침해 소송의 피소자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입증하여 ‘신의칙상의 금반언(equitable estoppel)'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1. 특허권자 피소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였고(misleading communication),
2. 그러한 특허권자의 행동을 피소자가 신뢰하였으며(reliance),
3. 피소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prejudice).

✅ 의미 (Meaning)
한 사람이 자신의 말, 행동, 표시 또는 침묵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이나 상태를 믿게 만들고, 상대방이 그 믿음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이후 그 사람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원칙. 즉, 상대방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불이익을 입은 상황에서, 나중에 앞선 태도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공평·신의칙의 관점에서 막는 것을 말한다.
?? 뉘앙스 (Nuance)
매우 전문적인 법률 용어다.
핵심은 단순히 “말을 바꾸면 안 된다”가 아니라,
① 어떤 표시나 행동이 있었고 → ② 상대방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신뢰했으며 → ③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고 → ④ 그 결과 불이익을 입었다
는 구조에 있다.
미국법에서는 특히 equity(형평법)에 기반한 원칙으로 설명되며,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전 행동과 모순되는 입장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 격식/비격식 (Register)
매우 격식적(formal, legal)
법원 판결, 법률 문서, 계약 분쟁, 법학 논문 등에서 사용된다.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invoke equitable estoppel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원용하다
* apply equitable estoppel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적용하다
* establish equitable estoppel 신의칙상의 금반언의 성립을 입증하다
* claim equitable estoppel 금반언을 주장하다
* rely on equitable estoppel 금반언 원칙에 의존하다
* the doctrine of equitable estoppel 신의칙상의 금반언 법리
* be barred by equitable estoppel 금반언에 의해 주장이 배제되다
* the elements of equitable estoppel 신의칙상의 금반언의 성립 요건
* The court applied equitable estoppel. 법원은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적용했다.
* She raised equitable estoppel as a defense. 그녀는 항변으로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주장했다.
* The claim may be barred by equitable estoppel. 그 주장은 신의칙상의 금반언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 His lawyer relied on the doctrine of equitable estoppel. 그의 변호사는 신의칙상의 금반언 법리에 의존했다.
* The judge found that equitable estoppel applied. 판사는 신의칙상의 금반언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The company had repeatedly assured the tenant that the lease would be renewed, so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equitable estoppel prevented the company from suddenly taking the opposite position. 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거듭 확언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가 갑자기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신의칙상의 금반언이 막는지 검토했다.
* She relied on his promise and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which later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her equitable estoppel argument. 그녀는 그의 약속을 믿고 상당한 돈을 지출했고, 이는 나중에 신의칙상의 금반언 주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plaintiff should be prevented by equitable estoppel from denying a fact that the plaintiff had previously represented as true.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사실이라고 표시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의 금반언에 의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To establish equitable estoppel, the party generally has to show that it reasonably relied on the other party’s conduct and suffered some form of prejudice as a result.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성립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신뢰했고 그 결과 일정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 The court refused to let the landlord enforce the strict deadline because his earlier conduct had led the tenant to believe that late payment would be accepted, raising an issue of equitable estoppel. 임대인이 이전의 행동을 통해 임차인에게 연체 납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게 했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기한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신의칙상의 금반언 문제가 제기되었다.

A: Can the company really deny what it promised us last year?
B: Maybe not. Our lawyer says equitable estoppel could apply.
A: Because we relied on their promise?
B: Exactly. We changed our position based on what they told us.
A: 회사가 작년에 약속한 걸 정말 이제 와서 부인할 수 있어?
B: 아닐 수도 있어. 우리 변호사는 신의칙상의 금반언이 적용될 수 있대.
A: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B: 맞아. 회사 말을 믿고 우리 입장을 바꿨으니까.

A: What does equitable estoppel mean?
B: Basically, it can stop someone from taking a position that contradicts what they previously led you to believe.
A: Does reliance matter?
B: Yes, especially if you relied on it and suffered a loss.
A: equitable estoppel이 무슨 뜻이야?
B: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전에 믿게 만들었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야.
A: 내가 그걸 믿었다는 게 중요해?
B: 응, 특히 그걸 믿고 행동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중요하지.

A: What’s one of the main defenses we can raise?
B: We’re looking at equitable estoppel.
A: Do we have enough evidence?
B: We have emails showing that they encouraged us to rely on their earlier position.
A: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주요 항변 중 하나가 뭐야?
B: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검토하고 있어.
A: 증거는 충분해?
B: 상대방이 이전 입장을 믿도록 유도했다는 이메일이 있어.

? 유의어 비교 (Synonym Comparison)

표현 의미 뉘앙스 / 사용 격식 예문
equitable estoppel 신의칙상의 금반언, 형평법상 금반언 상대방이 자신의 표시를 신뢰해 행동한 뒤, 표시자가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을 형평상 막음 매우 격식적·법률 The court applied equitable estoppel. 법원은 신의칙상의 금반언을 적용했다.
estoppel 금반언 앞선 말·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일정한 경우 금지하는 원칙의 총칭 법률 The defendant raised estoppel. 피고는 금반언을 주장했다.
promissory estoppel 약속에 의한 금반언 상대방이 약속을 신뢰해 행동한 경우에 초점 매우 격식적·법률 She relied on promissory estoppel. 그녀는 약속에 의한 금반언을 주장했다.
estoppel by representation 표시·진술에 의한 금반언 특정 사실에 관한 표시나 진술을 상대방이 신뢰한 경우 매우 격식적·법률 The claim involved estoppel by representation. 그 청구에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 문제가 있었다.
waiver 권리 포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 법률 The court found that he had waived the right. 법원은 그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