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6 AM

신청제도

특정한 판결 또는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 절차로서 그 종
류가 다양함.
Calendar Motion: 법정출두 날자를 조정하기 위한 신청.
Motion to Bring Third-Party Defendant(s): 피고측이 제 3 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여 재판에 질 경우라도 보상책임을 면할 때 신
청함.
Motion for More Definite Statement 원고의 소장내용이 애매모호
하여 소답을 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할 때 신청
Motion to Strike 소장 또는 소답 내용의 일부, 또는 제시된
증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
Motion to Quash 제시된 증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택하지 않도
록 요청하는 절차.
Motion for New Trial: 증거 불충분, 새로운 증거 발견, 배심원
부당행위
Motion for Protective Order: 기업비밀 보호 등
Motion for Judgement As a Matter of Law (Motion for Directed Verdict):
상대방의 법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리한 판
결을 신청하는 절차. 배심원 판결에 회부되기
전에 신청 가능. 만약 이 신청이 기각되고 사
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어 신청인에게 불리
한 판결이 나오면 10 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Motion for Judge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Motion for Judgement of Acquittal: 형사재판 중 검찰측 심리가
종료된 후 신청.
Motion for Relief from Judgement: 판결이 고의가 아닌 실수,
증거확보 지연, 상대방의 속임수 부당 행위등의
결과일 경우.
Motion for Summary Judgment (Motion for Summary Disposition;
Judgement on the Pleadings):
재판을 하지않고 약식 절차에 의한 약식판결을
요청하는 절차로서 소장에 기재한 원고의 주장
또는 피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인정해
도 분쟁이 될만한 “사실”이 없을 경우 즉, 상대방
이 제시한 증거가 그 쪽에 유리한 평결을 뒷받침
할만큼 법적으로 충분치 못할 경우에 신청한다.
피고가 약식판결을 신청하면 원고는 이미 제출한
소장내용이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자기가 제시한 증거를 근거로 약식판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가 피고측이 신청한 판결을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입증할 책임이 피
고에게 있다.
연방법원에서는 소송개시 이후 20 일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아무때나 할 수 있다.
이 신청은 hearing date 10 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반대진술서는 hearing date
전에 신청한 측에 송달해야 한다.
Motion to Dismis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로 취급함):
쌍방의 타협, 원고측의 자발적 소송포기 이외의
근거에 의한 기각 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음.
Motion to Dismiss:기각신청
(1) For Lack of Jurisdiction 재판관활권 부재
a. Subject-Matter Jurisdiction
사건종류 상 재판관활권
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b. Personal Jurisdiction
피고에 대한 재판 관활
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
우
(2) For Insufficiency of Service of Process
소장/소환장 송달에 하자가
있을 때
(3) For Failure to State Claim
소장내용이 원하는 판결을 법
적으로 뒷받침 못할 때
(4) For Failure to Join Indispensable Party
소송사건에 포함되어야 할
5
사람이 포함되지 안했을 때
(5) For Limitations 시효가 지난 사건
Discovery Motions 증거개시 절차에 관련된 제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