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Dec 21, 2021, 1:25:29 PM

거절결정

★ make a ruling of refusal against

★ Decision of Refusal of Patent 특허거절사정 [see Article 62]

★ final rejection [특허] 최후 거절. 
* An opposition decision cannot be appealed. However, the applicant may appeal the final rejection. If the final rejec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prior application will become void and no longer effective under the first-to-file rule ...

* Where a trial decision that a patent is to be invalidated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the patent right is deemed never ... correction, and scope trial decisions, and decisions upholding the final rejection of a patent application

★ final Office Action (= Notice of Final Rejection) [특허] 최후 거절 통지서. 
* 미국의 final Office Action (FOA) 이 한국의 거절사정과 크게 다른것이 있다면, 그것은 FOA에 대응하여 의견및보정서(response to final office action) 를 제출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보정서가 제출되면 심사관은 특허를 허락하는 allowance 을 주던가 아니면 advisory action (AA) 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만 하는것은, FOA 에 대응한 의견및보정서제출시, 보정에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는것입니다. 즉, first action 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보정은 심사관의 허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정이 수락(entered) 되나, FOA 에 대응하는 보정은 심사관의 허락사항이므로 보정이 수락될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즉 보정의수락(entered) 여부등을 심사관은 AA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여튼, FOA 에의 대응은 심사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그에 걸맞는 보정을 하는경우와 불복항고를 겨냥하여 보정을 하는경우 등이 있읍니다. 상기의 기본 사항을 념두에 두고 하기의 질문내용을 검토해보면, 먼저, i) ii) 어느경우든,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할것인지 혹은 반대의견을 고수해 나갈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i)의경우가 7항에 대해서는 거절을, 나머지 3항에 대해서는 조건적 alllowance 를 준경우라면 7항을 버리고 나머지 3항을 독립항의 형태로 보정하여 FOA 에 대응하는것을 생각해 볼수 있읍니다. ii)의 경우는 전항이 거절된경우로 보여지는데, 위에 언급된바와같이 FOA에 대응하는 보정에는 상당한 제한(가령예를들면, 심사관이 검색을 다시해야할정도의 보정은 수락이 되지않음)이 따르므로 불복(appeal) 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정도의 보정(매우 제한된 보정)과 함께, 혹은 아예 보정없이, 의견서가 작성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과정 이후에 CA 혹은 RCE 등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보정도 할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기회가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 be finally rejected
* The claims of a new application may be finally rejected in the first Office action in those situations where (A) the new application is a continuing application of, or a substitute for, an earlier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