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부가
[내용]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가)호가 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부가적인 요소를 더 포함하여 a+b+c+d(이를 ‘외적부가'라 함)가 된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된다. 예를 들어 (가)호가 상기 a, b, c를 모두 포함하면서 지우개(d)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가)호가 상기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축의 외부에 에나멜 코팅(d)을 한 경우 등은 상기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적부가에 의해 (가)호가 별도의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특허침해가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기 a+b+c로 이뤄진 연필에 대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이 권리자를‘ 선원 특허권자'라 함)에 제3자가 상기 a, b, c에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에 대해 특허출원을 한 경우, 이 지우개가 부가된 연필이 그 출원일 전에 없었고, 지우개의 부착에 따라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허는 받을 수 있으나(이 권리자를 ‘후원 특허권자'라 함), 비록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이 별도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원 특허권자가 a+b+c로 된 연필에 지우개가 부착된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된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되며(이런 발명을 ‘이용발명'이라 함), 특허에서 기본발명이 중요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 adding
★ external addition [특허] 외적부가
[특허] 외적 부가라 함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직렬적으로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B+C로 되어 있는 것을 A+B+C+D로 보정하는 경우 즉, 새로운 구성요소 D를 부가하는 경우를 외적 부가라 한다.
* Contents of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mendments In responding to a "final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the applicant must amend the claims in compli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rough 4. (Section 17bis(4)),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amendments of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which provides that the amendments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of the feature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as originally filed. 1. cancellation of the claim or claims 2. limited restriction of claims By "limited restriction", it is meant to indicate a claim amendment which limits the claimed subject matter by "a narrower concept." For example, "external addition" (e.g., A + B to A + B + C) is unacceptable, whereas "internal addition" (e.g., A + B to a + B) is acceptable.
★ adding
★ external addition [특허] 외적부가
[특허] 외적 부가라 함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직렬적으로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B+C로 되어 있는 것을 A+B+C+D로 보정하는 경우 즉, 새로운 구성요소 D를 부가하는 경우를 외적 부가라 한다.
* Contents of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mendments In responding to a "final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the applicant must amend the claims in compli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rough 4. (Section 17bis(4)),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amendments of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which provides that the amendments must remain within the scope of the feature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as originally filed. 1. cancellation of the claim or claims 2. limited restriction of claims By "limited restriction", it is meant to indicate a claim amendment which limits the claimed subject matter by "a narrower concept." For example, "external addition" (e.g., A + B to A + B + C) is unacceptable, whereas "internal addition" (e.g., A + B to a + B) is accep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