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효과
★ chilling effect 위축효과.
[내용] 헌법상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 특히 미국 헌법 수정 제1항(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불필요하게 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령들은 위헌이라고 판단됨.
[내용] 헌법상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 특히 미국 헌법 수정 제1항(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불필요하게 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령들은 위헌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