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명령
★ 가납명령
[뜻]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상당한 금액을 납부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 한다.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The defendant is hereby ordered to make temporary payment of the amount of the said fine (or collection order). 위 벌금(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뜻]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상당한 금액을 납부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 한다.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The defendant is hereby ordered to make temporary payment of the amount of the said fine (or collection order). 위 벌금(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