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 질서
시장의 본질은 자생적 질서이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추구할 국가적 목적이 없다. 그들이 제각기 추구하는 개별 목표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질서가 형성되는 이유는 각처에 분산된, 어떤 방법으로도 전부 수집·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격 구조와 함께 자유·소유의 존중, 계약준수 의무, 자기책임 같은 도덕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백 수천만의 인구가 조화로운 시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범세계적으로 확장된 열린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이런 가격구조와 도덕률 덕분이다. . . .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이해할 경우 필요한 건 법치국가다. 그 역할은 자생적 질서를 법치국가적 법을 통해 보호하는 일이다. 국가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두 다 법이 되는 건 아니다. 보편·추상적 성격을 가진 것만이 법이다. 이런 성격의 법은 달성해야 할 집단적 목적이 없다. 폭력, 강제, 사기 등 불의(不義)의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일 뿐이다. 재정이나 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은 법이 아니다. 이와 같이 법치국가의 권력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권력국가적 법은 차별적 시장규제, 재분배와 보조금 형태의 특혜 등 특정한 소득계층의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권력국가는 이해관계의 정치를 하는 반면 법치국가는 원칙의 정치를 한다. 전자의 정책은 단기적인 데 비해 후자의 정책은 장기적 성격을 갖는다. 권력국가의 단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만 야기한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딱할 정도다. - 민경국 -
★ spontaneou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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