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6 AM

자의적 포기

★ disclaimer
* disclaimer는 우리말로 "자의적 포기"라 번역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disclaimer에는 statutory disclaimer 와 terminal disclaimer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궁금이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가 10개의 클레임을 가지고있다고 가정하지요. 그중에 어떤이유에서건 몇개의 항 혹은 전항에 대해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때 이것을 statutory disclaimer 라 합니다. 이 SD는 미국특허실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진행절차가 간단하고 또 어렵게 획득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에반해서, TD는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문자그대로 TD는 완전히 권리를 포기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term (특허기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10년전에 궁금이씨가 특허출원을 하여 허여받은 특허가 10개의 클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가정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특허를 개량하여 다시 클레임이 10개인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였읍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10개의 클레임중 5개가 먼저번 특허와 동일하다고 double patenting rejection 을 하였읍니다. 자, 이 5개의 클레임이 죽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을수 있을까요. 한국의 특허제도하에서는 "일방명 일특허"에 의거 당연히 목숨을 부지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미국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살아남을수가 있는데, 이때 행하는절차가 바로 TD 입니다. 즉, 상기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본출원의 5개 클레임에대해서는 본 특허유효기간인 20년중 이전특허의 특허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즉, 앞으로 10년후) 상기 5개항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더이상 그의 거절을 고집할수가 없게됩니다. 여기서는 5개항만을 예를 들었는데, 10개항 모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수가 있읍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2중특허방지법은 한국의 일발명 일출원(일특허)처럼 동일인에 의한 동일특허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것이 아니고, 단지 편법을 이용한 특허기간연장만을 봉쇄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동일한 특허도 이론적으로 많이 있을수 있겠지요? 그러니, 미국의 특허권자, 혹은 미국기업과 특허권을 사이에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시에는 이특허가 disclaimer 혹은 terminal disclaimer 가 된것인지 짚어보고 가는것을 잊으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