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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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y 31, 2020, 7:10:06 AM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Article 148 Exclusion of a Trial Examiner

A trial examiner is excluded from a tria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 the trial examiner or the present or former spouse of the trial examiner is a party or intervener;
(ii) the trial examiner is or was a blood relative or a member of the household of a party or intervener;
(iii) the trial examiner is or was a legal representative of a party or intervener;
(iv) the trial examiner has become a witness or expert witness or was an expert witness;
(v) the trial examiner is or was an agent of a party or intervener;
(vi) the trial examiner participated as an examiner or trial examiner in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or a trial decision related to the case; or
(vii) the trial examiner has a direct interest.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01.2.3, 2005.3.31, 2006.3.3>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시행일:2008.1.1] 제14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