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6 AM

제187조:피고적격

Article 187 [Qualification for Defendant]

In an action under Article 186(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be the defendant. However, in the case of an action on decisions of trial under Articles 133(1), 134(1), 135(1), 137(1), 138(1) and (3) or retrial, the petitioner or the defendant thereof shall be the defendant.

☆[피고적격]. 특허소송의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는 특허청장이지만, 당사자계 사건인 경우에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된다. 특허거절결정불복의 심결등과 같은 사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중의 한쪽의 자가 피고가 된다. 당사자계 사건이라도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닌 심판장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