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 · 제74조제4항 · 제84조제1항제2호 ·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136조제6항 · 제139조제1항 · 제181조 ·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제2호 · 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Article 215 [Special Provisions for Patent or Patent Right with Two or more Claims]
Where Articles 65(6), 74(3), 85(1)(i) (only in the case of extinguishment), 101(1)(i), 104(1)(i), (iii) and (v), 119(1), 133(2) or (3), 136(6), 139(1), 181, 182 of the Patent Law and Article 40(1)(ii), (iv) and (v) of the Utility Model Law apply to a patent or patent right with two or more claims, a pat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ranted, or a patent right to have been established, for each claim.
제65조제6항 · 제74조제4항 · 제84조제1항제2호 ·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136조제6항 · 제139조제1항 · 제181조 ·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제2호 · 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Article 215 [Special Provisions for Patent or Patent Right with Two or more Claims]
Where Articles 65(6), 74(3), 85(1)(i) (only in the case of extinguishment), 101(1)(i), 104(1)(i), (iii) and (v), 119(1), 133(2) or (3), 136(6), 139(1), 181, 182 of the Patent Law and Article 40(1)(ii), (iv) and (v) of the Utility Model Law apply to a patent or patent right with two or more claims, a pat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ranted, or a patent right to have been established, for each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