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한정주의
★ central claiming 중심한정주의
[뜻]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례를 설명하는 청구항에 그와 균등한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청구항 해석의 방법(A claiming regime in which a claim recites the preferred embodiment of the invention but is deemed to cover a range of equivalents to that preferred embodiment.)
★ central definition system (= central definition theory, central claiming system) 중심한정주의, 요점정의방식:
[내용] 특허 청구범위 해석 원칙의 하나로, 보호범위의 해석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특허권자가 표현한 실질적인 발명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까지 확장해석을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독일에서 이용하고 있음. 참고) 주변한정주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 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 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 중심한정주의 (Central Limitation / Central Definition)
1836년 미합중국 개정법은 명세서, 도면에 더하여 청구항의 기재를 특허요건의 하나로 정하였다. 그 제6조는 [출원인이 자기의 발명 또는 발견으로 간주하는 부품, 개량 또는 조합을 특정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청구항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청구항의 주지(主旨)에 관한 조문상의 문언이다. 즉, [.....을 특정하고 지적하는 것....]이라는 문언에 의하여 도출되는 청구항의 주지는 발명의 특징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점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학설은 이것을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ion 또는 Central Definition)의 선언이라고 해석하여, 청구항 실무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중심한정주의 청구항 실무에 따르면, 청구항에는 발명의 전형적 실시예가 기재된다. 거기에는 도면과의 대조 부호도 기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침해판단은 청구항을 중심으로 명세서, 도면의 기재를 겸하여 행해졌다. 따라서, 침해판단의 포인트는 청구항에 열거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을 허여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 이르게 된다. 이 시대의 판례, 학
설은 이 상대적 판단에서의 합리적 기준을 구하여 모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는 것이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이다.
균등론의 요지는, 청구항의 문언과는 달라도 방식, 작용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대상물(또는 방법)에 관하여 침해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균등론은, 중심한정주의에 의한 실무에서 얻어진 합리적 기준으로서, 그의 넓은 응용성이 높이 평가되고, Winans 사건은 후의 Graver Tank 사건(1950년) 과 함께 Leading case로서 역사에 남는 것으로 되었다.
중심한정주의는, 균등론의 출현으로 그의 단점이 약간 보충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임계의 판정에 곤란한 문제가 내재하는 것이 차차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균등론에의 과도한 의존, 그리고 클레임 기재방식에 대한 비판의 격화는 결국 입법자를 움직여 1870년 법의 제정에 이른 것이다.
[뜻]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례를 설명하는 청구항에 그와 균등한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청구항 해석의 방법(A claiming regime in which a claim recites the preferred embodiment of the invention but is deemed to cover a range of equivalents to that preferred embodiment.)
★ central definition system (= central definition theory, central claiming system) 중심한정주의, 요점정의방식:
[내용] 특허 청구범위 해석 원칙의 하나로, 보호범위의 해석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특허권자가 표현한 실질적인 발명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까지 확장해석을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독일에서 이용하고 있음. 참고) 주변한정주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 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 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 중심한정주의 (Central Limitation / Central Definition)
1836년 미합중국 개정법은 명세서, 도면에 더하여 청구항의 기재를 특허요건의 하나로 정하였다. 그 제6조는 [출원인이 자기의 발명 또는 발견으로 간주하는 부품, 개량 또는 조합을 특정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청구항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청구항의 주지(主旨)에 관한 조문상의 문언이다. 즉, [.....을 특정하고 지적하는 것....]이라는 문언에 의하여 도출되는 청구항의 주지는 발명의 특징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점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학설은 이것을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ion 또는 Central Definition)의 선언이라고 해석하여, 청구항 실무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중심한정주의 청구항 실무에 따르면, 청구항에는 발명의 전형적 실시예가 기재된다. 거기에는 도면과의 대조 부호도 기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침해판단은 청구항을 중심으로 명세서, 도면의 기재를 겸하여 행해졌다. 따라서, 침해판단의 포인트는 청구항에 열거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을 허여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 이르게 된다. 이 시대의 판례, 학
설은 이 상대적 판단에서의 합리적 기준을 구하여 모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는 것이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이다.
균등론의 요지는, 청구항의 문언과는 달라도 방식, 작용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대상물(또는 방법)에 관하여 침해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균등론은, 중심한정주의에 의한 실무에서 얻어진 합리적 기준으로서, 그의 넓은 응용성이 높이 평가되고, Winans 사건은 후의 Graver Tank 사건(1950년) 과 함께 Leading case로서 역사에 남는 것으로 되었다.
중심한정주의는, 균등론의 출현으로 그의 단점이 약간 보충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임계의 판정에 곤란한 문제가 내재하는 것이 차차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균등론에의 과도한 의존, 그리고 클레임 기재방식에 대한 비판의 격화는 결국 입법자를 움직여 1870년 법의 제정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