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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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y 31, 2020, 7:10:06 AM

증거조사

★ discovery 증거조사, 증거개시절차.
[내용] 미국 소송절차 중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를 말함.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 examination of evidence (examine evidence) 증거조사(하다)
* ascertainment of facts and examination of evidence 사실 확인 및 증거 조사
* The court may,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examine parties themselves, if it is unable to obtain a conviction by examining any other evidence. In this case, parties may be asked to take an oath.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 Article 292 (Ex Officio Examination of Evidence) A court may, if it fails to obtain a conviction by the evidence offered by parties, or otherwise deems it necessary, conduct ex officio an examination of evidence.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Article 295 (Examination of Evidence under Non-Appearance of Party) Any examination of evidence may be undertaken even if a party fails to appear on the designated date.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 Article 296 (Examination of Evidence in Foreign Country)
(1) Any examination of evidence to be undertaken in a foreign country shall be entrusted to the Korean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stationed in that country or to a competent public agency of that country.
(2) Any examination of evidence undertaken in a foreign country shall, even if it is contrary to the laws of that country, be valid unless it is contrary to this Act.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 taking of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