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 transitional arrangement 경과조치
★ transitional measure [법률] 경과조치 (유사어 : transitional provision 경과규정)
[내용]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
* A further transitional measure was introduced to take account of the interests of those who may have been planning to exploit a patented invention at the expiry of the former patent term.(강도 높은 국경조치는 이전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서 도입되었다.)
* … where the provision of the Trademark Act concerning trademark registration requirements is amended, with no separate transitional provision in its addendum, the former
provision should apply to adjudication and litigation concerning a trademark registered prior to the amend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order of the Trademark
Act established under the former prov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Hu456, decided July 22, 2010).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정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허법원 2016. 02.03 선고 2010후456판결 참조).
★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일반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