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심리
제159조 직권심리
①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신설 93·12·10>
Article 159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1) Grounds which have not been pleaded by a party or intervenor in a trial may be examined; however, in such cases, the parties or intervenor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regarding such grounds, within a designated time limit.
(2) In a trial, no examination may be made on the purpose of a claim not requested by the petitioner.
★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직권심리 [지재권일반]
[내용]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심리하는 것. 특허법 제158조는 절차의 진행의 면에서 직권주의를 받아들인 데 대하여 제159조는 실체적인 심리에 관하여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①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신설 93·12·10>
Article 159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1) Grounds which have not been pleaded by a party or intervenor in a trial may be examined; however, in such cases, the parties or intervenor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regarding such grounds, within a designated time limit.
(2) In a trial, no examination may be made on the purpose of a claim not requested by the petitioner.
★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직권심리 [지재권일반]
[내용]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심리하는 것. 특허법 제158조는 절차의 진행의 면에서 직권주의를 받아들인 데 대하여 제159조는 실체적인 심리에 관하여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