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후2270
2005-10-27 선고 2003 후 2270 판결
[거절결정(상)]
기각: KSC - Trademark Law Decision
[판결요지]
The other person's prior applied and registered trademark, although his registered trademark is finally invalidated after a trademark application is made or it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trademark which is finally invalidated, can be cited (for rejection) of the trademark applic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October 27, 2005, Case No. 2003 HU 2270)
[원문]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비록 위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비록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거절결정(상)]
기각: KSC - Trademark Law Decision
[판결요지]
The other person's prior applied and registered trademark, although his registered trademark is finally invalidated after a trademark application is made or it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trademark which is finally invalidated, can be cited (for rejection) of the trademark applic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October 27, 2005, Case No. 2003 HU 2270)
[원문]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비록 위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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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비록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