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후1267
2006-02-24 선고 2004 후1267 판결
[등록무효(상)]
파기환송: KSC - Korean Trademark Law Decision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행위가 비록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법조항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로부터 X상표의 사용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던 피고가 타인에게 위 원고 상품의 국내 수입권 등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후 X상표와 유사한 Y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 원고에게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수출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을 한 행위는,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Y등록상표는 그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영자의 코멘트]
운영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상표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 Y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그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한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내에서 그 상표를 출원·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 summary and editor's comment of the decision regarding the South Korean Trademark Act of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February 24, 2006 (Case No. 2004 HU 1267)]
[Summary of Decision]
(1) The trademark which is concerned about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stipulated in Subparagraph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Korean Trademark Act means the case that the acts to register and use of a trademark is contrary generally to the public order. The acts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in relation with only specific parties, therefore, does not fall under the above regulation.
(2) The defendant imported and sold goods in Korea using trademark "X" belonging to the plaintiff. After the defendant assign the importation rights to another party, he filed and registered trademark "Y" similar to trademark "X". And he sent a Cease and Desist Letter to the plaintiff on the grounds that the export of the goods to Korea using trademark "X" by plaintiff infringed his trademark right. Although the act of defendant is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 it is not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generally. Registered trademark "Y", therefore,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Editor's Comment]
Editor's opinion is that this case could also fall under the above regulation and the "Y" trademark registration should be invalidated. However it is advisable for any party exporting goods into Korea to first file and register for the trademark of the goods at the Korean Trademark Office.
[등록무효(상)]
파기환송: KSC - Korean Trademark Law Decision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행위가 비록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법조항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로부터 X상표의 사용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던 피고가 타인에게 위 원고 상품의 국내 수입권 등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후 X상표와 유사한 Y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 원고에게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수출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을 한 행위는,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Y등록상표는 그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영자의 코멘트]
운영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상표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 Y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그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한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내에서 그 상표를 출원·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 summary and editor's comment of the decision regarding the South Korean Trademark Act of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February 24, 2006 (Case No. 2004 HU 1267)]
[Summary of Decision]
(1) The trademark which is concerned about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stipulated in Subparagraph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Korean Trademark Act means the case that the acts to register and use of a trademark is contrary generally to the public order. The acts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in relation with only specific parties, therefore, does not fall under the above regulation.
(2) The defendant imported and sold goods in Korea using trademark "X" belonging to the plaintiff. After the defendant assign the importation rights to another party, he filed and registered trademark "Y" similar to trademark "X". And he sent a Cease and Desist Letter to the plaintiff on the grounds that the export of the goods to Korea using trademark "X" by plaintiff infringed his trademark right. Although the act of defendant is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 it is not disorganizing the public order generally. Registered trademark "Y", therefore,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Editor's Comment]
Editor's opinion is that this case could also fall under the above regulation and the "Y" trademark registration should be invalidated. However it is advisable for any party exporting goods into Korea to first file and register for the trademark of the goods at the Korean Trademark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