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한영]

등록자 : 관리자

업데이트 : 2020. 5. 31. 오전 7:10:05

2004후1458

2005-10-07 선고 2004 후 1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기각: KSC - Trademark Law Decision



[판결요지]
Although somebody used a mark similar to the 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he does not infringe the trademark right of the registered trademark when it is used entirely as a cosmetic design.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October 7, 2005, Case No. 2004 HU 1458)

[원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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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척주동해비' 비석의 4면에 새겨진 전체비문을 그대로 모아 도자기에 새겨 놓은 확인대상표장에 있어, 그 표장에 포함된 '척추동해비'라는 표장은 도자기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