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후1588
2005-07-15 선고 2004 후 1588 판결
[등록취소(상)]
파기환송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GUESS BY MAURICE MARCIANO"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MAURICE MARCIANO' 또는 'MAURICE'와 'MARCIANO' 각각이 'GUESS'와 동등하게 그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구성 중 하나의 요부에 해당하는 'MAURICE'가 생략된 표장인 "GUESS BY MARCIANO"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역]
1. The use of registered trademark stipulated in Subparagraph 3 of Paragraph 1 of Article 73 of the Trademark Law indicates the identical trademark in relation to a registered trademark. The identical trademark includes trademark regarded as identical one by trade convention as well as the registered trademark itself, but the statute does not indicate a similar trademark. Where the registered trademark is a combined trademark and the signal, letter or device which consist the combined trademark constitute respectfully an important part, although one of them is used a trademark, the use can not be accepted as a legitimat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
2. The registered trademark "GUESS BY MAURICE MARCIANO" is consisted the important parts of 'MAURICE MARCIANO', 'MAURICE', 'MARCIANO' and 'GUESS'. Therefore the use of the trademark "GUESS BY MARCIANO" without the important part 'MAURICE' can no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use of the identical trademark of the registered trademark.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July 15, 2005. Case No. 2004 HU 1588)
[등록취소(상)]
파기환송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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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GUESS BY MAURICE MARCIANO"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MAURICE MARCIANO' 또는 'MAURICE'와 'MARCIANO' 각각이 'GUESS'와 동등하게 그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구성 중 하나의 요부에 해당하는 'MAURICE'가 생략된 표장인 "GUESS BY MARCIANO"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역]
1. The use of registered trademark stipulated in Subparagraph 3 of Paragraph 1 of Article 73 of the Trademark Law indicates the identical trademark in relation to a registered trademark. The identical trademark includes trademark regarded as identical one by trade convention as well as the registered trademark itself, but the statute does not indicate a similar trademark. Where the registered trademark is a combined trademark and the signal, letter or device which consist the combined trademark constitute respectfully an important part, although one of them is used a trademark, the use can not be accepted as a legitimat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
2. The registered trademark "GUESS BY MAURICE MARCIANO" is consisted the important parts of 'MAURICE MARCIANO', 'MAURICE', 'MARCIANO' and 'GUESS'. Therefore the use of the trademark "GUESS BY MARCIANO" without the important part 'MAURICE' can no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use of the identical trademark of the registered trademark.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July 15, 2005. Case No. 2004 HU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