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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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0. 8. 6. 오전 10:35:05

2005후3277

When a claim recites a plurality of elements,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should not rely upon each individual element, but rely upon the technical idea of a claimed invention, the respective elements of which are structurally combined as a whole. Therefore, when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the examiner shall consider the difficulty in forming structurally combined elements as a whole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blem-and-solution approach, rather than consider whether the individual elements in the claim are publicly known. In addition, the examiner shall consider unique effects resulting from the invention as a whole.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