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하더라도
★ arguendo [법률] 가령 ...하더라도; 여론(餘論)으로서 (=in arguing)
[내용] 소송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위적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됨.
* arguendo that X is true. 가령 X가 사실이 라고 가정해 보자.
* Assuming arguendo that her answers establish that she actually attempted to warn appellant, the court of appeals erred in inferring that her having done so established that she was acting as a state agent. 가령 그 여 자의 답변에서 그 여자가 실제로 상소인을 경고할 의도였음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상소심법원은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국가기관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입증(立證)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내용] 소송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위적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됨.
* arguendo that X is true. 가령 X가 사실이 라고 가정해 보자.
* Assuming arguendo that her answers establish that she actually attempted to warn appellant, the court of appeals erred in inferring that her having done so established that she was acting as a state agent. 가령 그 여 자의 답변에서 그 여자가 실제로 상소인을 경고할 의도였음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상소심법원은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국가기관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입증(立證)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