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cancellation
★ Termination 계약해제
[예 문]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one(1) year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ut may be terminated during such perio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giving thirty(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not so terminated by ei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be renewed from year to year and shall thereafter be terminated only for cause, by mutual consent, or by written notice give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thirty(30) days or more before the end of any subsequent yearly period.
[내용설명]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중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30일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그 이후에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양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예문이다.
[유의사항]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契約解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종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는 계약위반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당사자의 계약위반은 없었지만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서 조항에서 계약해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그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국제계약이나 국내계약 모두 해제권 발생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만 계약법 체계상 약간 상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Termination 계약해제
[예 문]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one(1) year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ut may be terminated during such perio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giving thirty(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not so terminated by ei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be renewed from year to year and shall thereafter be terminated only for cause, by mutual consent, or by written notice give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thirty(30) days or more before the end of any subsequent yearly period.
[내용설명]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중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30일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그 이후에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양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예문이다.
[유의사항]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契約解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종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는 계약위반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당사자의 계약위반은 없었지만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서 조항에서 계약해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그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국제계약이나 국내계약 모두 해제권 발생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만 계약법 체계상 약간 상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