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상의 직권
★ color of office 표현상의 직권, 직무의 외관.
* An act under color of office is an act of an officer who claims authority to do the act by reason of his office when the office does not confer on him any such authority. 표현상의 직권행위는 그 직무가 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의 직무를 이유로 그 행뛰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행위이다.
* An act under color of office is an act of an officer who claims authority to do the act by reason of his office when the office does not confer on him any such authority. 표현상의 직권행위는 그 직무가 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의 직무를 이유로 그 행뛰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