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한영]

등록자 : 관리자

업데이트 : 2020. 5. 31. 오전 7:10:06

표현적 권원

★ color of title 표현적 외관, 권원(權原)의 외관(外觀)
* Color of title is sometimes an element of adverse possession. 표현적 권원은 종종 적대적 점유의 요소가 된다.
* Color of title denotes any fact, extraneous to the act or mere wilI of the cIaimant, which has the appearance, on its face, of supporting his claim of a present title to land, but which, for some defect, in reality falls short of establishing it. 표현적 권원이란 표면상으로는 토지에 대한 현재의 권원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지만, 일부 하자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주장자의 행위나 단순한 의사가 외부에 드러나는 사실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