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환부
★ 피해자 환부
[뜻] 피해자 환부란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았거나 훔친 물건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단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처분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다시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지 않는다.
* The seized golden ring (Exhibit No. 1) shall be returned to Victim ○○○. 압수된 금반지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뜻] 피해자 환부란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았거나 훔친 물건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단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처분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다시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지 않는다.
* The seized golden ring (Exhibit No. 1) shall be returned to Victim ○○○. 압수된 금반지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