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요구
★ Requirement for restriction (=restriction requirement) 한정요구
[내용] 1출원에 2이상의 독립하고 구별되는 발명의 클레임이 있을 때, 심사관이 심사대상 발명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 .독립하고 구별된다는 것은 서로 일방이 타방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고, 서로 독립하여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한정요구에 대한 응답(response)시, 반론(traverse)할 때도 반드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됨
. 선택한 발명이 거절될 경우(fOA), 선택하지 않은 클레임으로 심사대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 (분할출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됨)
(a) If two or more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a single application, the examiner in an Office action will require the applicant in the reply to that action to elect an invention to which the claims will be restricted, this official action being called a requirement for restriction (also known as a requirement for division). Such requirement will normally be made before any action on the merits; however, it may be made at any time before final action.
(b) Claims to the invention or inventions not elected, if not canceled, are nevertheless withdrawn from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examiner by the election, subject however to reinstatement in the event the requirement for restriction is withdrawn or overruled.
★ restrict/restriction 한정
* Where the claims of an application define the sam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single disclosed embodiment of an invention, restriction therebetween should never be required. This is because the claims are but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same disclosed subject matter, varying in breadth or scope of definition.
* If it can be shown that the two or more inventions are in fact independent, applicant should be required to restrict the claims presented to but one of such independent inventions.
★ Related Inventions
* Where two or more related inventions are being claimed, the principal question to be determined in connection with a requirement to restrict or a rejection on the ground of double patenting is whether or not the inventions as claimed are distinct. If they are distinct, restriction may be proper. If they are not distinct, restriction is never proper. If non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applications or patents, double patenting must be held, except where the additional applications were filed consonant with a requirement to restrict in a national application.
★ Restriction Requirement (한정요구)
심사관은 실질심사를 하기전에, 심사를 위한 자료검색을 할때, 하나의 출원이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종류가 둘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restriction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경우가 있다. 심사관은 각 청구항을 species 별로 구분하고 그 species를 포함하는 genus가 없으면,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genu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species가 서로 배타적이면, 배타적인 species들 중에서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할 것 요구한다.
또 다른 경우로서, 미국 특허실무의 특징으로서, 미국특허청은 기술내용을 class와 그 class의 하위개념인 sub class로 분류하고, 그에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출원된 다수의 청구항이 각기 다른 sub class에 속하게 되면 심사실무상 다수의 청구항을 같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우에도 출원인은 restriction/election을 해야 한다 (이 경우, MPEP 803조를 근거로 같이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예로,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1출원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群의 발명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restriction requirement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답변기한 - restriction requirement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며, 연장료를 지불하여 1개월씩 4회 연장가능하다.
답변
먼저, 심사관이 구분한 다수의 species인 다수의 group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group, 즉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해야한다.
다음으로, genus와 species에 관한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또한, 심사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한편,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은 본건 출원 계류 중에 언제라도 분할 출원 가능하며, 이는 본건출원 진행이 완료(등록 또는 포기)되기 전에 분할 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사정(notice of allowance)되면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하기 전에, 거절사정되면 포기하기 전에 election한 청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된다.
한편, restriction requirement 없이 출원인이 임의로 분할출원하면 분할된 출원에 부여된 특허 또는 원출원에 부여된 특허는 각각이 서로에 대해 인용자료로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이 자진해서 분할출원을 한 경우, 원출원이 특허된 이후에 그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분할된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triction requirement가 없을 경우 출원인 임의로 분할출원하는데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 특허법120조, 121조 [Divisonal Applications] 참조).
규칙 제804.01조의 일부분 - 35 U.S.C. 121 authorizes the Commissioner to restrict the claims in a patent application to a single invention when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presented for examination.
다시 말하면, 원출원이 특허된 후, 그 원출원의 claim과 후출원의 claim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상세한 설명 내용은 물론 동일), 두 개의 출원은 double patent이므로 법101(1 patent for 1 invention)에 의해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cfr 1.131 또는 1.132에 의한 declaration 또는 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함으로써, 후출원의 발명자와 선출원의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예를 들어, 선출원의 출원인이 A이고 후출원의 출원인이 A+B일 경우, "B는 A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발명은 A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하다고 선언하거나, 후출원의 특허기간을 선출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
(terminal disclaimer는 후출원의 특허기간을 선출원의 특허기간과 동일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일종의 선언으로서, 구 미국특허법(1995년 6월 1일 이전)에서는 특허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7년 이었기 때문에 원출원과 후출원의 특허기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미국특허법에서는 특허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terminal disclaimer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갖는 두 개의 출원이 모두 심사 진행중에 있을 경우를 가정할 때, 나중 출원을 심사할 때 먼저 출원되어 있던 내용에 대하여 법 102(e)/103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출원한 내용이 특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102(e)/103을 인용할 수는 없지만, provisional 102(e)/103 이라고 하여 심사관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점은 미국은 공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않은 출원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만약 먼저 출원된 내용을 심사한 심사관이 나중 출원된 내용을 심사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된다. 어차피 심사관은 비슷한 내용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출원인이 자진하여 분할출원을 할 경우, double patent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무상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내용] 1출원에 2이상의 독립하고 구별되는 발명의 클레임이 있을 때, 심사관이 심사대상 발명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 .독립하고 구별된다는 것은 서로 일방이 타방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고, 서로 독립하여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한정요구에 대한 응답(response)시, 반론(traverse)할 때도 반드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됨
. 선택한 발명이 거절될 경우(fOA), 선택하지 않은 클레임으로 심사대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 (분할출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됨)
(a) If two or more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a single application, the examiner in an Office action will require the applicant in the reply to that action to elect an invention to which the claims will be restricted, this official action being called a requirement for restriction (also known as a requirement for division). Such requirement will normally be made before any action on the merits; however, it may be made at any time before final action.
(b) Claims to the invention or inventions not elected, if not canceled, are nevertheless withdrawn from further consideration by the examiner by the election, subject however to reinstatement in the event the requirement for restriction is withdrawn or overruled.
★ restrict/restriction 한정
* Where the claims of an application define the sam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single disclosed embodiment of an invention, restriction therebetween should never be required. This is because the claims are but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same disclosed subject matter, varying in breadth or scope of definition.
* If it can be shown that the two or more inventions are in fact independent, applicant should be required to restrict the claims presented to but one of such independent inventions.
★ Related Inventions
* Where two or more related inventions are being claimed, the principal question to be determined in connection with a requirement to restrict or a rejection on the ground of double patenting is whether or not the inventions as claimed are distinct. If they are distinct, restriction may be proper. If they are not distinct, restriction is never proper. If nondistinct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applications or patents, double patenting must be held, except where the additional applications were filed consonant with a requirement to restrict in a national application.
★ Restriction Requirement (한정요구)
심사관은 실질심사를 하기전에, 심사를 위한 자료검색을 할때, 하나의 출원이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종류가 둘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restriction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경우가 있다. 심사관은 각 청구항을 species 별로 구분하고 그 species를 포함하는 genus가 없으면,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genu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species가 서로 배타적이면, 배타적인 species들 중에서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할 것 요구한다.
또 다른 경우로서, 미국 특허실무의 특징으로서, 미국특허청은 기술내용을 class와 그 class의 하위개념인 sub class로 분류하고, 그에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출원된 다수의 청구항이 각기 다른 sub class에 속하게 되면 심사실무상 다수의 청구항을 같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우에도 출원인은 restriction/election을 해야 한다 (이 경우, MPEP 803조를 근거로 같이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예로,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1출원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群의 발명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restriction requirement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답변기한 - restriction requirement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며, 연장료를 지불하여 1개월씩 4회 연장가능하다.
답변
먼저, 심사관이 구분한 다수의 species인 다수의 group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group, 즉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해야한다.
다음으로, genus와 species에 관한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또한, 심사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한편,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은 본건 출원 계류 중에 언제라도 분할 출원 가능하며, 이는 본건출원 진행이 완료(등록 또는 포기)되기 전에 분할 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사정(notice of allowance)되면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하기 전에, 거절사정되면 포기하기 전에 election한 청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된다.
한편, restriction requirement 없이 출원인이 임의로 분할출원하면 분할된 출원에 부여된 특허 또는 원출원에 부여된 특허는 각각이 서로에 대해 인용자료로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이 자진해서 분할출원을 한 경우, 원출원이 특허된 이후에 그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분할된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triction requirement가 없을 경우 출원인 임의로 분할출원하는데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 특허법120조, 121조 [Divisonal Applications] 참조).
규칙 제804.01조의 일부분 - 35 U.S.C. 121 authorizes the Commissioner to restrict the claims in a patent application to a single invention when independent and distinct inventions are presented for examination.
다시 말하면, 원출원이 특허된 후, 그 원출원의 claim과 후출원의 claim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상세한 설명 내용은 물론 동일), 두 개의 출원은 double patent이므로 법101(1 patent for 1 invention)에 의해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cfr 1.131 또는 1.132에 의한 declaration 또는 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함으로써, 후출원의 발명자와 선출원의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예를 들어, 선출원의 출원인이 A이고 후출원의 출원인이 A+B일 경우, "B는 A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발명은 A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하다고 선언하거나, 후출원의 특허기간을 선출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
(terminal disclaimer는 후출원의 특허기간을 선출원의 특허기간과 동일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일종의 선언으로서, 구 미국특허법(1995년 6월 1일 이전)에서는 특허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7년 이었기 때문에 원출원과 후출원의 특허기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미국특허법에서는 특허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terminal disclaimer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갖는 두 개의 출원이 모두 심사 진행중에 있을 경우를 가정할 때, 나중 출원을 심사할 때 먼저 출원되어 있던 내용에 대하여 법 102(e)/103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출원한 내용이 특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102(e)/103을 인용할 수는 없지만, provisional 102(e)/103 이라고 하여 심사관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점은 미국은 공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않은 출원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만약 먼저 출원된 내용을 심사한 심사관이 나중 출원된 내용을 심사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된다. 어차피 심사관은 비슷한 내용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출원인이 자진하여 분할출원을 할 경우, double patent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무상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