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고의적 침해

★ intentional infringemet [법] 고의적 침해
[내용] 침해자가 문제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침해행위를 행하는 경우 고의침해가 성립됨. 미국의 경우 고의침해는 징벌적인 3배 배상의 판단근거가 되며, 고의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변호사의 비침해 혹은 무효의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willful infringement [법] 고의 침해
[내용] 침해자가 문제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침해행위를 자행할 때 고의침해가 성립됨. 고의침해는 칭벌적인 3배배상의 판단 근거가 되며, 고의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서 변호사의 비침해 혹은 무효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Conduct that constitutes an illegal use of another's patented invention where the infringer has no reasonable basis for believing that its actions are legal (i.e., infringement when the infringer knew of the patent and had no reasonable basis for believing that it either did not infringe the patent or that the patent was invalid or unenforceable). A finding of willful infringement is a basis for increasing damages up to treble the actual amount and/or the award of attorneys'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Good-faith reliance on the advice of counsel can be relevant to the issue of whether an infringement was will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