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실시한 발명
★ publicly worked [practiced, executed] invention [특허] 공연히 실시한 발명
[내용]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발명을 실시했음을 의미. 발명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29조).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공공연하게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즉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를 말함.
*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A publicly practiced invention” means an invention which has been practiced under the conditions where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are to be publicly known or can potentially be public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Patent Court Decision, 98Heo4449, decided January
14, 1999). An invention having industrial applicability, other than the following, is patentable: 1.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execu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is not patentable (Patent Act Article 29(1)).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특허법원 1999.1.14. 선고 98허4449 판결 참조).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내용]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발명을 실시했음을 의미. 발명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29조).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공공연하게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즉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를 말함.
*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A publicly practiced invention” means an invention which has been practiced under the conditions where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are to be publicly known or can potentially be public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Patent Court Decision, 98Heo4449, decided January
14, 1999). An invention having industrial applicability, other than the following, is patentable: 1.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execu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is not patentable (Patent Act Article 29(1)).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특허법원 1999.1.14. 선고 98허4449 판결 참조).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