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co-ownership, joint(common) ownership, community
★ co-ownership 공유 [법일반]
[내용]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임.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 매장물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7조), 공동상속재산(민법 제1006조) 등이 그 예임. 지재권의 경우 계약 또는 지재권의 양도에 의해 공유의 소유형태가 나타남.
*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Patents) (3)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no joint owner of a patent may
independently execute the patented invention without the consent of all other joint owners. (4) If a patent is jointly
owned, no joint owner of the patent may grant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of the patent, without the consent
of all other joint owners (Patent Act Article 99).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
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
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
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 co-ownership 공유 [법일반]
[내용]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임.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 매장물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7조), 공동상속재산(민법 제1006조) 등이 그 예임. 지재권의 경우 계약 또는 지재권의 양도에 의해 공유의 소유형태가 나타남.
*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Patents) (3)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no joint owner of a patent may
independently execute the patented invention without the consent of all other joint owners. (4) If a patent is jointly
owned, no joint owner of the patent may grant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of the patent, without the consent
of all other joint owners (Patent Act Article 99).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
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
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
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