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구성요소 일체의 원칙

★ all elements rule [특허]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내용]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an accused product)에 존재하는지(reads on)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클레임과 침해대상물을 각각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클레임의 구성 요소의 모두가 침해대상물에 포함된 경우만 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환언하면 클레임의 요소중 하나라도 대상물로부터 결여될 때 비침해가 추정된다.
* According to this principle, all elements of a claim is essential and material, therefore each element of a claim must be present in an allegedly infringing device in order to establish infringement.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는 필수적이고 중요하므로 특허 침해는 침해자가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중 일부만을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함.
* When a claim of a patented invention is comprised of more than one elements and the elements are organically combined, the whole claim becomes the substanc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erefore, excluding part of the elements while interpreting the patent claims is not allowed. In case the challenged invention consists of only part of the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does not include other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challenged invention, in principle,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 according to the all elements rule (Supreme Court Decision, 98Hu2351, decided November 14, 2000).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등 참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소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
후2351 판결 등 참조).

★ all-limitation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