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국경조치

★ border measures 국경조치
[ 내 용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유예조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유예조치로 그 기
원은 유럽의 통관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
하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대상은 상표, 저작권 침해 물
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관세정률법에 의해 특허권도 대상
으로 하고 있음.
* Both measures fall within the broader category of "border measures" since they apply "at the border" , ie on the importation of foreign products or exportation of domestic products to foreign markets.
* take border measures when goods are suspected of infring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ither when they are entered for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export or re-export ...

★ border measures by customs authority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상표]
[내용] 상표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그 침해 여
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통관을 보류시
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