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일반]
[내용]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함.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내용]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함.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