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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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Jul 5, 2020, 7:05:24 AM

국제계약서

영문국제계약서 작성방법
I. 계약서의 표제(Title of Contract)

[내용설명]


Shipbuilding Contract : 선박건조계약
Supply Contract : 물품공급계약

Loan Agreement : 차관계약; 금융계약

Relending Facility Agreement : 전대자금융자협정

Joint Venture Agreement : 합작투자계약

Plant Engineering Agreement : 플랜트엔지니어링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Agency Agreement) : 판매대리점계약

Sales Agreement : 매매계약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기술원조계약

Patent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 상표 및 특허사용계약


[유의사항]

국제계약서의 標題(title), 즉 題目은 계약서 작성의 편의상 계약당사자나 제3자가 국제계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에서 계약종류에 따라 붙이는 것이며, 표제를 붙이지 않아도 계약서의 법적효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II. 두 서(Headings)

1. 계약체결일(Date)

[예 문]


THIS AGREEMENT is made this 7th day of March, 1996 between A Company and B Company.

[내용설명]

이 계약은 1996년 3월 7일 A사와 B사간에 체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유의사항]

頭書는 영문국제계약서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서론적인 문장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계약서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구이며 Heading이라고 불리운다. 보통 “THIS AGREEMENT”로 시작되는 두서에는 계약체결일자와 당사자가 표시된다. 일자(date)는 계약이 체결되는 연, 월, 일을 표시하며,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일자가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의 하나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몇 년간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두서의 일자는 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2. 당사자 (Parties); 계약체결지 (Place)

[예 문]


THIS AGREEMENT, made in Seoul this 7th day of July, 1996, by and between Korea Company Ltd, a Korean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registered office located at (주소) , Seoul,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or”), and Pudon Cement Company Incorporated, a Chinese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주소) , Sanghai,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r”).

[내용설명]

이 예문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려주식회사(이하 “Contractor”)와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Pudon시멘트주식회사(이하 “Purchaser”)간에 1996. 7. 7 서울에서 체결된 계약임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관하여 정확·완벽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당사자의 商號(trade name), 회사의 종류, 주소, 設立準據法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대표자명을 기재하기도 한다.
회사의 종류는 우리나라 商法상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가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 회사제도가 있으므로 영문표기시 주의를 요한다. 주식회사를 나타낼 때 미국에서는 Corporation, Incorporated 또는 Inc.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Limited 또는 Ltd.라고 한다. 그 이외에도 Company Limited by share(영·미, 주식회사), Partnership(미, 조합), Limited partnership(미, 합자회사), Unlimited Company(영·미, 무한책임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statutory company) 등 여러 가지 명칭과 종류가 있다.

회사의 주소는 裁判管轄權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통지·송달시의 장소가 되며 준거법 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지만 前文(Premises)부분이 아닌 본문이나 계약서 마지막의 회사표기난에 명기할 수도 있다. 회사의 주소가 본사소재지, 지점소재지 등 여러 곳일 경우에는 통상 주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점소재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당사자를 규정할 때 法人의 設立準據法을 명기함으로써 후일 재판관할권 문제나 법인의 계약체결능력, 서명자의 대표·대리권 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의 표기시에는 약칭을 정하여 둠으로써 그 이후의 계약서작성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약칭은 “Seller”와 “Buyer”, “Principal굅?“Agent”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나타내도 되고, “Party A”, “Party B” 또는 “the first party”와 같이 표시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상호를 따서 “Hyundai”, “I.B.M.”과 같이 사용하여도 된다. 당사자를 약칭으로 표기할 때에는 “hereinafter referred to as ‘X'(이하 ‘X'라고 칭함)”라고 하거나, “hereinafter called ‘Y'(이하 ‘Y'라고 칭함)”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어야 한다.

한편, 계약체결지는 계약의 準據法이나 裁判管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어도 불명한 경우에 준거법 또는 재판관할 결정의 요소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명·날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자 순차로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계약체결지의 표시를 생략하기도 한다.


Ⅲ. 전 문 (Premises)
1. 설명조항 (Whereas clause; Recitals)

[예 문]


WITNESSETH :
WHEREAS, (A사) and (B사) wish to form a joint venture compan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o carry on the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4;

[내용설명]


A사와 B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위 예문은 합작투자계약의 설명조항의 예이다.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WITNESSETH'의 표현에서 시작하여 ‘WHEREAS'를 경유한 후 ‘NOW, THEREFORE'로 끝맺으면서 본문 각 조항의 시작 직전에 이르게 되는 부분을 前文이라고 하고, 이 전문중 ‘WHEREAS' ‘NOW, THEREFORE'이전 부분을 說明條項(Whereas Clause 또는 recitals)이라고 한다.
說明條項에는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그 목적·경위 등을 기재함으로써 계약서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계약의 성립이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을 고려하여(considering that ∼)”라는 의미를 지닌 단순한 서문에 불과하므로 본문에 삽입하기 곤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국가의 계약서에는 설명조항을 두는 것이 통례이다.

동 조항이 계약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규정할 때에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설명조항이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본문에 명백한 흠결이 있어 계약내용이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조항의 내용이 계약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表示에 의한 禁反言(Estoppel by Representation) 理論에 의하여 설명조항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한 당사자는 그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訴訟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설명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에 상대방이 그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 그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설명조항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청구나 契約解除權을 가지도록 하여, 이를 신뢰하여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설명조항 앞에는‘WITNESSETH'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당사자 등을 기재한 두서와 설명조항을 구분하고 있다. ‘WITNESSETH'라는 단어는 “이 계약은 증거가 됨(He gives evidence)”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고어체이다. 이 표현은 연혁적으로 영미사회의 부동산거래에서 사용된 것으로 현재는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계약서상 의미나 법적 효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겠지만,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 이 표현이 계속 사용되는 배경에는 변호사의 작품이라는 고풍의 인상을 주는데 효과적이고, 전통을 유지하고, 이를 삽입하여도 계약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대문자로 두서와 전문의 중간에 삽입하고, 콜론(:)을 붙이고 있으며, 설명조항(Recitals)의 시작을 예시해 주고 있다.


2. 약인문구 (Consideration)
[예 문]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

[내용설명]

이에, 여기에 기재된 서로간의 약정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유의사항]

約因(consideration)이라 함은 계약상의 채무의 대가로 제공받는 作爲, 不作爲,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한다. 영미법의 common law에서는 모든 계약에는 捺印證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약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만약 약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void)이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unenforceable)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계약서의 설명조항 다음에 약인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최근 계약상 약정을 강제하기 위한 전제로서 약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약인이 필요한 계약인 경우 실제로 약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정해지며, 단순히 約因文句의 존재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Ⅳ. 본 문 (Operative Part)
1. 정 의 (Definition)

[예 문]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words hereinbelow set forth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unless the context clearly requires otherwise.
“Contract” means the Contrac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X Co., Ltd. in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as of the 10th day of January, 1996 for construction and erection of oil tanks and supervision services.

“Subcontract” means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Article 10 and any other documents which will be sign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for the purposes of identification, change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so forth.

“Contractor”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Subcontractor” means__________.

“Work(s)” means________________.


[내용설명]

위 예문은 플랜트계약서의 정의조항의 일부이다.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 “Contract”는 한국의 X사와 이란 정부간의 1996. 1. 10자 Oil Tank 건설 및 감리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을 의미하고, “Subcontract”는 이 계약서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와 계약의 일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확인 및 변경을 위하여 권한있는 양측 대표에 의하여 서명될 서류를 의미하며, “Contractor”는 이란 정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는 등 제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의사항]

전문과 설명조항으로 된 서두부분에 이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本文이 시작된다. 본문은 계약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느냐, 즉 차관계약(Loan Agreement)인지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인지 등에 따라서 본문의 형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용어의 정의, 계약의 존속기간과 해제, 양도, 통지, 계약의 수정과 변경, 불가항력, 준거법 그리고 중재와 소송으로 대별되는 분쟁해결 등의 조항은 대부분의 영문국제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
정의조항은 용어의 뜻을 한정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계약조항중에 반복사용되는 개념을 표시할 때 긴 표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복하는 번잡성을 피하고 읽기쉬운 계약서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의조항을 두는 경우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2. 계약의 존속기간 및 해제 (Duration and Termination)
가. 계약의 존속기간 (Duration)

[예 문]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it is formally approv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continues for five years. On the expiry of the period, S Company may continue this Agreement for further five years by twelve (12) months'prior written notice to B Company.
[내용설명]


이 계약은 베트남 정부의 정식 승인이 있는 날 발효하여 그로부터 5년간 효력이 있다. S사는 만료 12개월전까지 B사에 서면통嗤?함으로써 계약기간을 5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

[유의사항]

계약의 存續期間(duration)은 계약의 效力發生時點, 즉 始期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되는 종료시점, 즉 終期까지를 의미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고 약정하는 것과 같이 종료시기가 약정되어 있는 확정기간의 경우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제통지를 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정하는 경우와 같이 종료기간이 불확정한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통상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작성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을 한 일자가 계약의 시기로 되며, 그와 같은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전문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일자가 계약의 시기로 된다. 그러나, 예컨대 기술도입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과 같이 관계국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얻은 일자나 추후에 별도로 지정된 일자로부터 비로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계약의 작성 또는 서명시기와 효력발생일이 다르게 되는 결과가 된다.

다음은 효력발생시기가 정부의 허가가 양당사자에게 통지·확인되는 때로 정하고 있는 합작투자계약의 예이다.

X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obtaining the Chinese Government Approval of this Agreement. X shall keep Y fully informed as to the status of such approval procedures and Y shall assist X in obtaining such Governmental Approval. If such Approval is conditioned upon changes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ly if accompanied by a formal amendment hereto executed by both parties and, if necessary, after Government Approval there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Government Approval of his Agreement is obtained and acceptance of such has been confirmed in writing by both parties hereto.

계약의 終期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고 원만히 종료한 경우의 종기를 滿了日(date of expiration)이라 하고,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종기는 解約終了日(date of termination)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한다.

한편, 계약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의 更新이며, 당사자 협의에 의한 갱신과 자동갱신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계약기간의 경과에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기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어떤 방법의 선택이 적절할 것인지는 국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 협의하여 새로이 갱신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이 국제계약의 격지성 및 복잡성에 비추어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의 예문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and in force for a period of ten(10)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t least two(2)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 written notice of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hall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five(5) years subject to the validation of the Government Approvals of the parties.
⑵ 구체적 상황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새로이 갱신하는 경우의 예문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and in force on the date of their signatures by both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en(10) years. At least two(2)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both parties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for renewal of this Agreement. If the renewal is agreed upon, this Agreement shall be renewed for another five(5) years' perio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et forth or with amendments.


나. 계약해제(Termination)
[예 문]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one(1) year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ut may be terminated during such perio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giving thirty(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not so terminated by ei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be renewed from year to year and shall thereafter be terminated only for cause, by mutual consent, or by written notice give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thirty(30) days or more before the end of any subsequent yearly period.

[내용설명]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중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30일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그 이후에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양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예문이다.

[유의사항]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契約解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종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는 계약위반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당사자의 계약위반은 없었지만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서 조항에서 계약해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그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국제계약이나 국내계약 모두 해제권 발생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만 계약법 체계상 약간 상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法定解除權)


계약위반이 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양태가 있으나, 모든 계약위반사실의 존재가 바로 契約解除權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계약위반(후발적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영미계약법에 있어서는 계약조항에서 중요한 약정을 條件(condition)이라고 하여 타 약정과 구분하고,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이에 대하여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부수적인 약정은 擔保(warranty) 또는 covenant라고 하며, 이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는 損害賠償請求權이 발생할 뿐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건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제계약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실제거래에서는 어떤 계약조항이 조건이고, 또한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는 불명료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전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라도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제사유로 정하면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해제사유는 구체적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약정할 필요가 있다.

경미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즉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소멸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또는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고 이 유예기간 동안 위반사항의 시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가는 국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계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조항의 예이다.

If any party hereto continues in default of any obligation imposed herein for more than 10 days after written notice has been dispatched by registered airmail by the other party requesting the party in default to remedy such defaul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effect by registered airmail to the first party and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date of dispatch of such notice.


(2)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約定解除權)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을 계속 존속하기에 지장이 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종료사유는 계약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은 그 일례이다.
In the event any party hereto becomes insolvent, or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commences any proceeding under any bankruptcy or insolvency laws or any such proceeding is commenced against it by a third party (not cured within 30 days), such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the other parties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forthwith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it may have under law.

한편, 국제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損害賠償請求(damages claim)가 인정된다.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미리 ‘損害賠償額의 豫定'이나 ‘違約金', ‘履行保證' 등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분쟁해결방법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손해산정에 관련한 법적용의 태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진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s),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등의 조항을 두게 된다. 履行保證은 국제계약의 이행을 사전에 확보하여 계약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保證書를 교부하는 것으로, ‘Letter of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Performance Bond' 등이 사용된다.

Performance Bond(P-Bond)를 발행하기로 정하는 계약조항의 일례를 살펴본다.

As security for the full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 under the Sales Agreement, Seller shall cause to be delivered to Buyer, within 10 day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t Seller's own expense, a performance bond in the amount of contract price in a form issued by a company reasonably acceptable to Buyer.

損害賠償額의 豫定은 당사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여 약정하는 특약으로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 원인이나 손해액의 범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다.

한편, 違約金이란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정한 배상금을 말한다. 영미법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나 위약금은 예상손해액과는 균형을 잃은 형벌적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계약의 準據法이 영미법계인 경우에는 동조항이 양자중 어느 것으로 해석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anufacturer shall pay to Y liquidated damage of U.S.Dollars three(USD3.00) per day per TV set by telegraphic transfer not delivered after the grace period by any reasons other than excusable delays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or due to any reasons not attributable to Y.

契約解除로 인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따라서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지라도 해제 이전에 유효한 계약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이행한 부분 및 적법하게 발생한 당사자의 債權·債務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계약중 무효화된 조항에 불구하고 여타 유효한 조항을 가능한 한 살려서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에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조항(severability clause)과 동일한 취지이다. 동 조항의 취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계약법상 효과이지만, 당사자들은 후일 불필요한 분쟁방지를 위하여 명시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계약조항을 확인성 규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문례이다.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any reason what so ever, the provisions of this Sales Agreement shall be applicable to the transactions already conclud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such termination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any default or breach hereof.


3. 계약양도 (Assignment)
[예 문]


This agreement and each and every covenant, term and condition hereof shall be binding upon and effectiv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but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right or obligations hereunder shall,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be assignable directly or indirectly, voluntarily or by operation of law by either party.

[내용설명]

이 계약과 이와 관련한 모든 약정 및 조건은 관계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임의로 또는 법률의 정함에 의거하여 직·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다.

[유의사항]

특히 노무나 기술, know-how 또는 상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다른 제3자가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기가 어려우므로 양도(assignment)조항이 의외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 指名債權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民法 제450조 제1항),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제449조 제1항 단서). 또한 어음, 수표, 선하증권 같은 證券的 債權은 원칙적으로 배서·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民法 제 454조 제1항).

양도조항은 채권 내지는 권리의 양도, 채무 내지는 의무의 양도 그리고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및 회사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서는 그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This agreement shall not be assignable by either party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other party.


4. 불가항력 (Force Majeure)
[예 문]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s prevented or delayed, in whole or in part by war, revolution, riot, strike, or other labor dispute, fire, flood, typhoon, governmental restrictions, or any other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hereto, then the partie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fault in the performance of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provided that immediate notice of said delay is given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fter the cause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such obligations with all due speed unless the Agreement is previously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hereof.

[내용설명]

이 계약이 전쟁, 혁명, 폭동, 파업이나 기타 노동분쟁, 화재, 홍수, 태풍, 정부의 제한조치 또는 양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된 때에는, 양당사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즉시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인이 제거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이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적정히 관련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의사항]

국제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이 기대한 바와 같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이 순탄하게 종료하게 되지만, 예상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그 해결방안이 문제된다. 이 경우 크게 계약당사자에게 歸責事由 있는 경우와 귀책사유 없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債務不履行의 문제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 중 소위 不可抗力條項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조항이다.

가. Doctrine of Frustration

국제계약 체결후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상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야기된 경우와 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야기된 경우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도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Force Majeure조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은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및 frustration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3개 사유의 성립에 일정한 요건을 요하고, 이를 갖추는 경우 계약상 책임은 소멸하고, 채무자도 그 이행불능사유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octrine of frustration”이 적용되어 면책받게 되는 경우가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어느 경우가 ① 어떠한 사실의 발생, ② 예상 불능, ③ 계약목적달성 불능 등 frustration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실재판에서 frustration의 성립을 다투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불가항력 조항을 약정하여 동 조항에 의거함으로써 장래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In the event of any delay in performance or failur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due to any causes arising from or attributable to acts, events, omissions, accidents or acts of God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concer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ike, lockout, shortage of labour or other labour troubles, interruption of transportation, embargo, prohibition of import or export of the products covered hereby, governmental orders, restrictions, riot, invasion, war (declared or undeclared), fire, explosion, sabotage, storm, flood, earthquake, fog, epidemics,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raw material, fuel, power and components, such delay or failure of performance shall not be deemed a default and the party so delayed or prevented shall be under no liability for loss or injury suffered by the other party thereby.

不可抗力條項과 구분하여야 할 개념으로 ‘hardship 조항'이 있다. hardship 조항은 계약체결후 정치·경제적 사정 등 주위사정의 큰 변화로 인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저하게 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commercial impracticability)를 의미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채무이행을 바로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石瀯瑛微? 예견하지 못한 곤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또한 계약의 衡平(fairness)이란 관점에서 부당하다. 미국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극한의 곤란을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불가항력 조항 이외의 경우 免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장기간에 걸쳐 이행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체결후 사정변경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반대급부를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위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반대급부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상대방은 발생이 불확실한 사정변경을 예상하여 위험대가를 추가시킨 값비싼 반대급부를 계약기간을 통하여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양당사자간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면서 현시점에서의 원활한 거래성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hardship 조항이다. 즉,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은 약정기간이 장기인 물품판매계약에 수반되는 hardship 조항의 예이다.

Substantial hardship shall mean if at any time or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without default of the party concerned, there are the occurrences of an intervening event or change of circumstances beyond the said party's control, when acting as a reasonbale and prudent operator, such that the consequences and effects of which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wha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 the party claiming that it is placed in such a position as aforesaid may by notice request the other for a meeting to determine if said occurrence has happened and, if so, agree upon what, if any, adjustment in the price then in force under this Agreement and/or other terms and conditions thereof is justified in the circumstances, in fairness to the parties to alleviate said consequence and effects of said occurrence.

If the Seller(s) and the Buyer(s) have not agreed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within 60 days after the notice requesting a meeting ……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matter to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s shall determine whether the aforesaid occurrence has happened, and if so what adjustments, if any, in the said price or in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made…… having due regard to the interest of the other party, and any revised prices or other conditions so determined by said arbitrators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when notice of arbitration was first given…….

이 예문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수정의 합의를 위한 회의소집권을 보유하고, 그 회의에서 가격과 기타조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중재에 의하여 계약수정 여부가 결정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의 내용

국제계약상 약정된 채무이행이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중 하나를 ‘不可抗力으로 인한 履行不能'이라고 하는 바, 영미법이나 대륙법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법이론이 형성되어 왔다. ‘Acts of God'이라고도 하지만, 관습적으로 불어인 ‘Force Majeure'를 사용하고 있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정한 정형이 있지 않고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 합의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파업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태를 합의의 형태로서 가능한 한 계약서 조항에 열거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당사자의 면책 및 책임의 범위,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계약서 조항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입장은 매우 상이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은 로마법 이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상태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는 소멸하고, 이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여 계약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즉, 당사자 자신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부담한 이상 계약문언상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 鎌僊年?경우에도 이행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그 논거로서 당사자는 사전에 후발적 이행불능을 예상하여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적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그러므로, 국제계약의 체결시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영미법의 태도를 유의하여야 한다. 즉, 불가항력조항의 작성 및 해석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도 곧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태발생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그 이외에 계약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나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로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불가항력조항의 사유에 속하는 사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동 사실이 당사자가 면책되는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事實認定'의 문제로서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재판 내지 판정절차에서 입증자료로 밝혀지게 된다.


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효과

불가항력 조항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게 된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면책효과 발생의 전제로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통지의무 및 사실입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사유 발생의 법적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행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사유로 단순히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뿐 이행불능으로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일시적 지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유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내에 계약이행이 가능하게 되면 이행지체에 따른 불이행책임을 면제하고, 치유기간 경과후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게 된다.

계약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부분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를 살펴보면, 이행불능이 된 부분이 계약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material part)인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전부에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immaterial part)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면책되나 나머지 중요부분은 계속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되고 당사자는 계속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불가항력 조항에 계약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면책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위한 예방조치, 예컨대,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