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개제도
Ⅶ. 국제공개제도(International Publication)
1. 개요
국제공개제도란 국제사무국(WIPO)이 국제출원의 내용을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PCT 제21조)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활용이 기대되나 파리조약 체제하에서 특허정보의 공개는 각국별로 각기 상이한 언어와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해 행해지므로 일반인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PCT는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 통일된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하여 발명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국제공개제도를 채용하였다.
2. 국제공개제도의 내용
(1) 국제공개는 누가 행하는가?
국제공개는 국제사무국이 행한다. 그것은 특허정보의 집중화를 통해 발명의 국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국제공개의 대상은 어떠한가?
①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모든 국제출원이 그 대상으로 된다.
② 그러나,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의 준비완료전에 이미 취하되었거나 또는 취하로 간주된 경우와, 지정국 모두가 국제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국제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국제공개는 언제 행해지는가?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후에 바로 행해진다.
다만,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8개월이 경과하기전이라도 국제공개를 할 수 있다.(PCT 제21조②(b))
(4) 국제공개는 어떤식으로 행해지는가?
① 국제공개는 팜프렛(Pamphlet)형식으로 행해진다.(PCT 규칙 제48조①(a))이것은 국제공개 문헌 이용자의 취급 편의를 위함이다.
② 팜프렛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규격에 의한 표지,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나) 국제조사보고 또는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
(다) PCT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의 내용과 그 번역문
(라) 요약
(마) 출원서에 추출하는 사항, 기타
③ 국제출원은 어떤 언어로 행해지는가?
(가) 국제출원에 사용된 언어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경우에는 그대로 국제공개를 행한다.
(나) 국제출원에 사용된 언어가 상기 언어 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영어에 의한 번역문으로 국제공개를 행하며, 그 번역문은 국제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작성한다.
④ 국제출원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이나 도면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국제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
① 지정국에서의 효과
(가) 출원인의 이익보호에 관한 국제공개의 효과는 국내공개의 효과와 동일하다.
즉, 선원범위가 상세한 설명까지 확대되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내출원과는 다른 특례가 적용된다.
(나) 국제공개가 되면 당해 국제출원은 동일한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원의 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서 원문과 출원번역문의 쌍방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전범위의 발명으로 확대된다.(특허법 제29조 제4항)
(다)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어도 국어로 된 출원번역문에 의한 국내공개가 있은 후가 아니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특허법 제207조 제2항) 이 것은 국어로 된 출원번역문에 의한 국내공개가 있어야 일반 제3자에게 널리 알려져 모방 또는 도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비밀유지의무 해제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 및 어떠한 당국에 대해서도 그 국제출원을 공개해서는 아니되나(단,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국제출원이 국제공개가 된 이후에는 그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PCT 제30조)
③ 국제조사의 최소한의 자료
국제공개가 된 국제출원은 국제조사기관이 행하는 최소한의 자료, 즉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자료로 된다.(PCT 규칙 제31조 ①(b))
④ 지정관청에로의 송달
국제출원은 국제조사보고 등과 함께 국제공개 즉시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각 지정관청에 송달된다.(PCT 규칙 제47조 ①(a)(b))
3. 국제공개된 출원 명세서 등을 써치하는 방법
최근 WIPO에서 국제공개된 문헌이 인용참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의 써치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인터넷 싸이트 http://dips.patent.gov.uk/ 로 들어간 후 "Search in worldwide patents" 항을 클릭하여 서지사항 등의 화면이 나타나면 "국제공개 번호"등을 입력하면 된다. 물론 전문을 써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통신27호(98년 12월호) "특허정보검색안내"의 "7. esp@ecnet"를 참고하면 된다.
1. 개요
국제공개제도란 국제사무국(WIPO)이 국제출원의 내용을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PCT 제21조)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활용이 기대되나 파리조약 체제하에서 특허정보의 공개는 각국별로 각기 상이한 언어와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해 행해지므로 일반인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PCT는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 통일된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하여 발명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국제공개제도를 채용하였다.
2. 국제공개제도의 내용
(1) 국제공개는 누가 행하는가?
국제공개는 국제사무국이 행한다. 그것은 특허정보의 집중화를 통해 발명의 국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국제공개의 대상은 어떠한가?
①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모든 국제출원이 그 대상으로 된다.
② 그러나,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의 준비완료전에 이미 취하되었거나 또는 취하로 간주된 경우와, 지정국 모두가 국제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국제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국제공개는 언제 행해지는가?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후에 바로 행해진다.
다만,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8개월이 경과하기전이라도 국제공개를 할 수 있다.(PCT 제21조②(b))
(4) 국제공개는 어떤식으로 행해지는가?
① 국제공개는 팜프렛(Pamphlet)형식으로 행해진다.(PCT 규칙 제48조①(a))이것은 국제공개 문헌 이용자의 취급 편의를 위함이다.
② 팜프렛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규격에 의한 표지,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나) 국제조사보고 또는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
(다) PCT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의 내용과 그 번역문
(라) 요약
(마) 출원서에 추출하는 사항, 기타
③ 국제출원은 어떤 언어로 행해지는가?
(가) 국제출원에 사용된 언어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경우에는 그대로 국제공개를 행한다.
(나) 국제출원에 사용된 언어가 상기 언어 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영어에 의한 번역문으로 국제공개를 행하며, 그 번역문은 국제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작성한다.
④ 국제출원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이나 도면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국제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
① 지정국에서의 효과
(가) 출원인의 이익보호에 관한 국제공개의 효과는 국내공개의 효과와 동일하다.
즉, 선원범위가 상세한 설명까지 확대되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내출원과는 다른 특례가 적용된다.
(나) 국제공개가 되면 당해 국제출원은 동일한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원의 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서 원문과 출원번역문의 쌍방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전범위의 발명으로 확대된다.(특허법 제29조 제4항)
(다)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어도 국어로 된 출원번역문에 의한 국내공개가 있은 후가 아니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특허법 제207조 제2항) 이 것은 국어로 된 출원번역문에 의한 국내공개가 있어야 일반 제3자에게 널리 알려져 모방 또는 도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비밀유지의무 해제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 및 어떠한 당국에 대해서도 그 국제출원을 공개해서는 아니되나(단,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국제출원이 국제공개가 된 이후에는 그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PCT 제30조)
③ 국제조사의 최소한의 자료
국제공개가 된 국제출원은 국제조사기관이 행하는 최소한의 자료, 즉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자료로 된다.(PCT 규칙 제31조 ①(b))
④ 지정관청에로의 송달
국제출원은 국제조사보고 등과 함께 국제공개 즉시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각 지정관청에 송달된다.(PCT 규칙 제47조 ①(a)(b))
3. 국제공개된 출원 명세서 등을 써치하는 방법
최근 WIPO에서 국제공개된 문헌이 인용참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의 써치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인터넷 싸이트 http://dips.patent.gov.uk/ 로 들어간 후 "Search in worldwide patents" 항을 클릭하여 서지사항 등의 화면이 나타나면 "국제공개 번호"등을 입력하면 된다. 물론 전문을 써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통신27호(98년 12월호) "특허정보검색안내"의 "7. esp@ecnet"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