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국제사법재판소

★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내 용 ] 국가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정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소재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다 take the case to the ICJ; file a claim with the 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