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
★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 [특허]
[내용]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국제출원(PCT)시 예비심사청구에 의하여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여부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PCT Chapter II, Article 33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
(1) The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is to formulate a 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 on the questions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appears to be novel,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to be non-obvious), and to be industrially applicable.
(2) For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novel if it is not anticipated by the prior ar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3) For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prior ar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it is not, at the prescribed relevant date,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4) For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industrially applicable if, according to its nature, it can be made or used (in the technological sense) in any kind of industry. "Industry" shall be understood in its broadest sense, as i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5) The criteria described above merely serve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apply additional or different criteria for the purposes of deciding whether, in that State, the claimed invention is patentable or not.
(6)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ll the documents cited in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t may take into consideration any additional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ln the particular case.
★ 국제 예비심사제도(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1. 개요
국제예비심사제도란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심사제도이다.(PCT 제33조)
전술한 국제조사보고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을 열거하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발명이 실질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CT는 국제조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허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표명하는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2. 국제예비심사는 누가 행하는가?
국제예비심사는 총회가 선정하거나 수리관청이 지정한 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이 행한다. 현재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호주 특허청, 유럽 특허청 및 우리나라 특허청(1997년 5월 27일 선정) 등이다.
여기서, 특허법 제193조(국어로 국제출원가능)와 함께 1998년 9.23 공포되어 1999년 5.1. 시행 예정으로 있는 특허법 제198조의 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동조 제1항은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은 99년 5.1.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어쨌든, 동 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기존의 기술자료를 조사하고 당해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어로 출원한 출원서류의 국제공개용 번역문 작성, 영어로 출원한 서류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을 잘 마련하고 또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무엇을 심사하는가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모든 국제출원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국제조사와 유사하게 국제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과학 및 수학의 이론,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방법 등이 포함되거나, 국제출원에 관계된 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성 구비여부의 견해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국제예비심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4.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가
(1)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PCT 제2장의 규정에 구속되는 당사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만이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90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짐).
(2)국제출원과는 별도로 소정의 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1 또는 2 이상의 체약국(선택국)을 표시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다. 지정국을 추후에 지정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선택국의 추후 선택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5. 어떻게 심사하는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국제조사보고에 인용된 모든 문헌 외에 당해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헌도 고려한다. 이는 국제조사에 비해 심사의 객관성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 언제까지 국제예비심사를 행해야 하는가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우선일부터 19개월 만료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28개월 이내에, 그 청구가 우선일부터 19개월 만료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착수일부터 9개월 이내에 각각 행한다.
7. 국제예비심사의 보고
(1)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위 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부속서류와 함께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PCT 제36조 ①)
(2) 국제예비심사보고 및 그 부속서류는 각각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이 소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각 선택관청에 송부한다.
(3) 발명의 단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에 대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지불을 선택적으로 요구한다.
8.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 전이라면 국제출원시 기재된 범위내에서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회수의 제한 없이 보정을 할 수 있다.
9.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이용가치
이러한 국제예비심사보고에 의해 출원인은 각 선택국에 있어서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는 각 선택관청은 심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특히 심사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내용]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국제출원(PCT)시 예비심사청구에 의하여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여부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PCT Chapter II, Article 33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
(1) The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is to formulate a 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 on the questions whether the claimed invention appears to be novel,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to be non-obvious), and to be industrially applicable.
(2) For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novel if it is not anticipated by the prior ar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3) For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involve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prior ar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it is not, at the prescribed relevant date,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4) For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industrially applicable if, according to its nature, it can be made or used (in the technological sense) in any kind of industry. "Industry" shall be understood in its broadest sense, as i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5) The criteria described above merely serve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apply additional or different criteria for the purposes of deciding whether, in that State, the claimed invention is patentable or not.
(6)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ll the documents cited in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t may take into consideration any additional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ln the particular case.
★ 국제 예비심사제도(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1. 개요
국제예비심사제도란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심사제도이다.(PCT 제33조)
전술한 국제조사보고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을 열거하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발명이 실질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CT는 국제조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허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표명하는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2. 국제예비심사는 누가 행하는가?
국제예비심사는 총회가 선정하거나 수리관청이 지정한 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이 행한다. 현재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및 호주 특허청, 유럽 특허청 및 우리나라 특허청(1997년 5월 27일 선정) 등이다.
여기서, 특허법 제193조(국어로 국제출원가능)와 함께 1998년 9.23 공포되어 1999년 5.1. 시행 예정으로 있는 특허법 제198조의 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동조 제1항은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은 99년 5.1.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어쨌든, 동 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기존의 기술자료를 조사하고 당해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어로 출원한 출원서류의 국제공개용 번역문 작성, 영어로 출원한 서류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을 잘 마련하고 또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무엇을 심사하는가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모든 국제출원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국제조사와 유사하게 국제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과학 및 수학의 이론,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방법 등이 포함되거나, 국제출원에 관계된 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성 구비여부의 견해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국제예비심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4.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가
(1)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PCT 제2장의 규정에 구속되는 당사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만이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90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짐).
(2)국제출원과는 별도로 소정의 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1 또는 2 이상의 체약국(선택국)을 표시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다. 지정국을 추후에 지정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선택국의 추후 선택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5. 어떻게 심사하는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국제조사보고에 인용된 모든 문헌 외에 당해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헌도 고려한다. 이는 국제조사에 비해 심사의 객관성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 언제까지 국제예비심사를 행해야 하는가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우선일부터 19개월 만료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28개월 이내에, 그 청구가 우선일부터 19개월 만료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착수일부터 9개월 이내에 각각 행한다.
7. 국제예비심사의 보고
(1)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위 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부속서류와 함께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PCT 제36조 ①)
(2) 국제예비심사보고 및 그 부속서류는 각각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이 소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각 선택관청에 송부한다.
(3) 발명의 단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에 대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지불을 선택적으로 요구한다.
8.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 전이라면 국제출원시 기재된 범위내에서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회수의 제한 없이 보정을 할 수 있다.
9.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이용가치
이러한 국제예비심사보고에 의해 출원인은 각 선택국에 있어서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는 각 선택관청은 심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특히 심사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